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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신속한 소방차 출동 위해 진입로 확보 강제해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6/22 [12:51]

한병도 “신속한 소방차 출동 위해 진입로 확보 강제해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6/22 [12:51]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하고 소방통로를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선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지만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방차 기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한 의원 설명이다.  

 

한병도 의원은 “현행법에는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 이후 개선 의무도 명시돼 있지 않아 조치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이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장애물 제거 또는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했다. 

 

한 의원은 “그간 협소한 도로와 골목길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제약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찾아내 법적ㆍ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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