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방방재청 r&d 사업 예산이 2007년까지 300억원의 r&d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소방방재산업시장이 영세업체들의 난립 등으로 인한 저가입찰과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 소방방재산업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어 정부의 긴급수혈이 시급히 요구된다.

소방방재청(청장 권욱)은 지난달 중순 소방방재제조업체 간담회를 열고 국내 소방방재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산업발전방안을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자리에서 권 욱 청장은 r&d 투자가 2007년까지 300억원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의 각 분과위원들을 중심으로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11명의 소방방재제조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제조업체들의 관심과 애로사항 등을 토로하고, 권 욱 청장을 비롯해 정정기 소방대응본부장, 백규형 소방시설장비팀장이 배석하여 소방방재청 관련 시책과 사업설명 및 소방방재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공동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 욱 청장은 “소방방재산업육성과 관련해 열린 마인드로 관련업계와 물꼬를 터놓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발전방안이 있는지 듣고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쉽다”고 전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시스템의 문제 등 업무상 미흡한 점이 많아 소방혁신기획단을 발족시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정정기 소방대응본부장도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응답률이 30%수준밖에 미치지 못해 재 독촉해 간신히 60% 수준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으며 설문을 분석해 검정공사에서 바라는 것과 청에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김태호 이사장은 “산업이 발전해야 소방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권 청장님도 세일즈 외교가 필요하며 업계에서도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애로 및 건의 사항으로 119긴급구조시스템 업체 위니텍 강은희 사장은 “소방방재산업이 전문화되어 있어 조금만 육성하고 지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소방방재산업을 전문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품질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보기 업체 씨앤이지에스 이래진 사장은 “연구소를 두고 오랜 세월동안 심혈을 기울여 신제품을 개발해도 출시된 후 1년 정도 지나면 다른 업체에서 유사품이 금방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 기술개발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명구조장비 업체 경성fㆍr 정태학 사장은 “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이 120개 업체가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열악하다”고 밝히면서 “이유는 자체적으로 회원사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에서 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조합과 협의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면 불필요한 오해도 없고 업무추진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003년 소방자동차 제조업체인 에스아이테코의 부도로 인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여파로 인해 심한 몸살을 겪고 있어 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지적이 따르고 있고 결속력 또한 구심점을 잃어 표류 중으로 지난 25일에는 조합 이사회를 여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김태호 조합이사장에게 인터뷰 요청을 시도했으나 인터뷰를 기피하고 있어 한국소방기구협동조합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로 소방방재산업 시장 발전을 역행하는 모순을 낳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주변인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소방호스 업체 동해하이테크산업 이효선 사장은 “일본의 경우 이미 소방호스 등 소방제품에 대한 내구연한이 규정되어 있어 국내도 내구연한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제조업체의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를 풀어 아무나 만들 수 있으나 제조업체가 제조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규정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소방방재제품들의 내구연한이 없어 오랜 시일이 지나도 교환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거나 방치되고 있어 소방방재산업발전과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구연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특히, 제조업체들의 경우 제조업체의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유수의 제품들을 복사하여 제품을 출시하는 등 과도한 저가 경쟁으로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하고 있어 원천기술개발 보호나 제조시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무선재난방송시스템 업체인 반도전기통신 강길수 사장은 “화재경보기가 건물내에서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태풍 등에 의한 마산의 예처럼 외부에서도 건물내부에 경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방자동차 업체인 우리특장 이순주 사장은 “소방차를 필리핀에 40대, 중동에 10대를 판매하는 등 실적을 보이며 가격이나 기술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자치단체의 예산이 선거 등의 영향으로 소방차에 투자되고 있지 않아 국가에서 교부세 또는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며 최저가 입찰방식은 단점이 많아 지양하고 제3자 단가계약체결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공기호흡기 업체인 산청의 김종기 회장은 “제품구입시 사양을 매년 심의해서 조달청에 구매요청해야 하지만 5~10년전 사양을 그대로 쓰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면서 “구급차에 비치하는 산소소생기의 경우 차량제작사에서 무검정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산소소생기는 구급차와 별도로 관급으로 하여 안정적인 제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기 사장은 “공기호흡기 검정기준도 업그레이드 하여 최신 경량급 제품의 공급이 필요하며 최저가 입찰방식은 단점이 많아 지양하고 제3자 단가계약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화기 업체인 오일금속 조용백 사장은 “지난 번 터널화재시 소화기가 있었다면 쉽게 진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화물차에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보기 업체 금성방재 김태호 사장(소방기구협동조합이사장)은 “it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검정규격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해 수용할 수 없다면 신기술신제품이 신속히 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등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프링클러 업체 파라다이스산업 김형겸 부사장은 “미국, 일본의 경우 외국제품이 검정을 받으려면 3~4년씩 걸려 눈에 보이지 않게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국내에도 중국제품이 대거 몰려오고 있어 자국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차와 소화기를 생산하고 있는 스타코넷 권태문 사장도 “ks의 경우 외국에 있는 회사도 인증 한 번 내주면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방방재제품의 경우 점검을 강화해 질이 낮은 제품을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들의 이와 같은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권 욱 청장은 “소방방재청 r&d 사업이 과학기술부에서 43억원이 이관되었으나 내년에는 83억원, 2007년에는 3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재난관리 국가기술표준 카테고리가 정해지면 앞으로 소방방재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낙관했다.

권 청장은 또 “소방도 독자적인 ks를 갖추어야 하고 검정공사보다 권위 있는 인증제도, 중소기업우선구매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고 있고 제품을 개발해 외국에서 인정받아도 국내에서 홀대받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지원하고 시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청장은 “소방자동차 노후차량의 경우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때 보다 더 많이 지방에 지원해주고 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저가 입찰에 대한 내용은 지난 번 국회에서도 논의 대상으로 도마에 올랐다”고 전하면서 “외국제품에 대한 검정을 할 수 있도록 검정공사에 파트를 따로 두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정기 소방대응본부장은 보충 답변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 중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화물차에 소화기 비치문제는 이미 건교부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승용차는 아직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독일이외에는 승용차에 의무비치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소방검정공사의 인원이 부족해 12시까지 업무를 해도 제대로 업무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시간을 주면 공사와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체가 제시한 현재 소방방재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먼저 소방용기계ㆍ기구 검정제도로 신기술ㆍ신제품 소방기구 조기 상용화를 위한 관련기준 정비와 형식변경승인 시험기간 단축ㆍ변경수준 적용 기준 정비, 수수료 인하, 제품검사 수수료 인하, 내구연한 지정 등이다. 이중 일본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내구연한과 같은 권장사용기간을 도입해 소방호스와 감지기는 10년으로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제품구입시 매년 구매사양 검토조정, 산소소생기의 구급차와 별도 분리 구매, 단가계약제도 활성화 및 제한경쟁 입찰제도 도입, 재난통제차량을 도입해 재난현장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향상, 품질평가시스템 도입, 조합과 상호협조시스템 구축, 제조업체 제조능력 점검제도화, 화재경보시스템 개선, 소방장비 구입시 국비지원, 외국제품에 대한 자국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검정기간 3~4년), 소방시설유지관리 강화, 소방산업지원과 신설, 아파트발코니 확장시 완강기 설치의무화, 단독형 연기감지기 설치의무화, 소방시설 분리 발주, 화물차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한 건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업체는 파라다이스산업 심대민 대표, 스타코넷 권태문 대표, 금성방재 김태호 대표(한국소방기구협동조합 이사장), 씨앤이지에스 이래진 대표, 우리특장 이순주 대표, 동해하이테크산업 이효선 대표, 오일금속 조용백 대표, 산청 김종기 대표, 경성 fㆍr 정태학 대표, 위니텍 강은희 대표, 반도전기통신 강길수 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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