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전하면서 삶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인명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또한 한층 향상되어 가고 있다.
 
인명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은 국민대중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공공의 안녕과 소중한 인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효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사회현상과 달리 지나친 저가 수의계약에 의해 전문소방시설설계 감리업은 위축되고 윤리관을 버린 일부업체들로 인해 편법에 의해 부실도면이 양산되고 있다.
 
또한 일부업체들은 편법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저가 수주경쟁을 유발하고 양심적인 전문설계기술자를 존립자체를 위협하여 원초적인 부실설계를 양산하고 있다.
 
이시대 안전의식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소방시설은 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보유한 고급인력이 설계하고 시공감리는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방공사 현장에서 대다수 소방시설의 설계도서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유효한 시설이 설치될 수 없는 실정으로 감리원이 이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설계도서의 검토에 대한 책임을 감리원에게는 묻으면서 이를 설계한 설계자는 부실도서를 남발하여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렇듯 현재 설계자와 감리원의 역할과 위상이 정리되지 않아 감리원이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실도서를 양산할 수 있는 소방법령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건축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소방시설이 설계됐어야 할 설계도서가 소방법령의 문제 등으로 부실을 초래하여 국민의 안위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대중을 상대로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소방시설의 설계는 화재에 대한 기본개념을 갖고 설계하여 국민의 안녕을 위한 소방시설은 적법하고 유효한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방시설의 설계는 기술력을 인정받은 고급기술인력을 보유한 곳에서 설계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소방시설이 설계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원초적인 위반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므로 인하여 편법을 동원해 부실도면을 양산하는 일부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관습으로 인정할 수 없다.

현재 소방시설설계도서의 부실은 일부업체의 편법을 고급기술인력이 묵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근본 원인치료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설계기술력에 관계없이 설계범위를 나눠 먹기식으로 인식시키려는 일부업체의 의도대로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소방인 이라면, 무엇보다 소방법령의 제정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전문성을 인정하고 양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아 전문기술영역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일부업체들에 의해 소방법령이 흔들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소방시설의 설치를 획일적인 법적규제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가 건축물에 유용한 소방시설을 설계도에 반영할 수 있는 기술영역의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경직된 법규제로 인해 설치시설이 나열되는 현상은 불필요한 시설로 인식되어 오히려 법령을 회피하려는 현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분명한 사실하나는 설계도서가 건축물에 따른 화재특성 및 소방시설의 적응성검토, 소방시설의 용량계산, 시공자재, 시공방법 등을 규정하여 최적의 소방시설을 구현하는 창작물이라는 것이다. 

이제 기술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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