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도 교통사고 내면 책임져야
김종태 기자  | 입력 : 2007/03/09 [22:08]
남편이 소방관을 하고 있는대 위험을 감수하고 신호위반도 하는걸로 알고 있는대 앞으로는 출근할때 이렇게 부탁해야 겠네요
교통법규 준수하시라고요 - 환자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요
119구급차도 교통사고를 냈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교차로에서 택119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라 할지라도 교차로 등 차량 혼잡지역에서 교통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119구급 소방대원 안 모(38)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119 구급차량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교통 안전에 주의를 해야 하는 만큼,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19구급차량이 응급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하게 출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난 점을 고려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9플러스 웹진
-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 smartstore.naver.com/fpn119
-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
대구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