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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소방정책 변화 초읽기

전국 소방관서장 회의서 주요 현안업무 개선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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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기자 | 기사입력 2008/04/19 [11:39]

2008년 소방정책 변화 초읽기

전국 소방관서장 회의서 주요 현안업무 개선의지 밝혀

최 영 기자 | 입력 : 2008/04/19 [11:39]
▲ 지난 14일 열린 전국 소방관서장 워크숍    
지난 14일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진행된 ‘전국 소방관서장 워크숍’에서 소방방재청은 소방력 재배치를 통한 근무여건 개선대책과 소방시설공사 시스템 구축, 소방검사의 민간위탁 검토 등의 당면 현안업무 추진계획들을 밝혀 관련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소방방재청은 소방력 재배치를 통한 소방조직 효율화로 현장대응력을 증가시키고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환경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요원을 감축시켜 현장 활동 인원으로 배치하고 소방수요가 적은 지역대에 한해 의용소방대 활용 등 국정운영 방향을 전달했다.

또한,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소방검사의 민간자율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소방시설의 작동과 기능 종합점검 위탁의 방법론에 대한 검토를 진행, 오는 6월부터 관계법령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점검공단 설립과 소방안전협회, 소방시설관리업체로의 위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방시설공사 방법의 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중인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여 한국소방공사협회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근거와 회원자격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도 진행된다.

분리발주와 통합발주의 장단점을 비교ㆍ분석하고 선진 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통해 소방시설공사업의 발전기반 구축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소방장비안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및 보급추진을 통해 중앙집중식 소방장비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소방장비 안전관리 시스템의 재설계도 이루어지며 장비 도입에서 불용까지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자동차 등 특수장비 정밀점검을 위한 정비창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자동차의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를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투자를 확대시키고 제품의 안전성 확보시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등 조달제도의 새로운 변화도 생길 전망이다.

아울러 경쟁력 강화 중심의 소방검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검정시스템의 개선안이 4월 중으로 마련될 예정으로 개선안에 대한 관련 산업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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