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임시회는 행정자치위원회 34명의 구성 위원중 15명의 위원들만 참석해 17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실감하게 했다.     © 최 영 기자

30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에서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퇴출, 조정된 일반직 충원은 전문화 차원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질의에 답변하는 소방방재청 최성룡 청장     ©  최영 기자

이날 열린 임시회는 15명의 위원만 참석한채 다소 썰렁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하나같이 소방공무원의 인력충원에 대한 질의를 쏟아 부으며 2007년 국정감사 이후 소방방재청의 정책 추진을 지적하고 조속한 인력충원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소방방재청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좌-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우- 통합민주당 김부겸 의원     ©최 영 기자

통합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방직의 인원확충은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 지자체의 조속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부겸 의원은 “인력충원이 이루어지려면 확실한 소방직으로 받아야 하고 정리되거나 퇴출된 공무원들을 소방의 행정업무나 인사업무에 우선 투입하고 현재의 소방직 공무원을 현장으로 보내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최성룡 청장은 “불가피하게 퇴출 공무원들의 충원 방침이 정해진다면 서무 성격의 단순한 업무는 다소 수용할 수 있으나 중요 업무에 대한 충원으로는 전문화 차원에서 어렵다”고 답변해 향후 충원 방향에 대한 관련인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 청장은 소방력 보강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인구가 50만 이상인 12개의 시에 대해 수장을 국가직으로 한 기초사무 이전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연희 의원은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출을 소방에 한정시키는 법률을 만들어 인력과 장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예산을 소방에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특별법 제정을 주문했다.
 

▲ 좌 -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 우 - 최연희 의원     © 최 영 기자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현재 노유자 시설에 설치되고 있는 투척용소화기와 관련해 “화재진압 효과와 실용성이 없는 것은 물론, 실제 화재를 진압한 사례 조차 파악되지 않고 정작 개발한 일본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실효성 없는 규제를 검토하여 하루 빨리 손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수해복구 추진상황 점검, 대형ㆍ특수화재 예방대책 마련, 재난대응 훈련 등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초고층 및 대규모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밀집지역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오는 6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문화재 화재진압을 위한 128억원을 투입, 지붕과 기와 등 심부화재용 ‘다기능 무인파괴 방수차’ 8대를 도입해 목조문화재가 많은 시ㆍ도에 우선 배치 시키고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정례화 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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