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재난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인명피해 절감’이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한 소방방재청이 올해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소방방재청은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인명피해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데 주력했으며 재난전조정보 관리 및 현장밀착형 상황관리 등 새로운 재난관리 제도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또한 제4차 un 아시아각료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고 친 서민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정책을 펼치며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부산 고층빌딩 화재와 포항 노인요양원 화재는 사각지대에 놓여진 우리나라 고층 건축물을 비롯한 특수시설 화재안전에 대한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었으며 위험요소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노력이 부족했다는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었다.

연평도 북한 포격 사건에서 들어난 허술한 민방위 대비태세 또한 문제점으로 남아있으며  방재기준을 초과하는 극한기상재해의 대비책 등도 올해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소방방재청은 기후 및 사회ㆍ환경 변화에 선제대응하고 2014년까지 인명피해 사망자를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신묘년 새해 들어 다시 한 번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공개한 2011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는 지난해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에 대한 해법과 정책 변화 등의 내용이 상당수 담겨져 있어 본지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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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선진화로 화재피해 원천적 저감
선진형 화재안전기반 구축

소방방재청은 올해 고층건물 및 집단수용시설의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해 선진형 화재안전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계획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조직을 ‘성과 창출형’으로 전면 개편한 소방방재청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거리였던 준초고층(30~49층) 등의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등 집단수용시설의 안전관리도 강화시켰다. 건물규모와 관계없이 수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기준을 소급적용토록 했으며 시설 유형별 화재위험도 종합 진단 및 종사자 초기대응훈련을 더욱 강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 관리기준도 개선된다. 다중이용업주 자력배상 확보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업종별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화재위험평가제가 도입된다.

특히 관 중심의 소방검사를 ‘건물주 책임의 자체점검’과 ‘소방 특별조사체제’로 전환시키고 점검부실 및 불량 소방시설 방치 시 법적 조치를 가하는 등 화재안전의 책임소재를 올해에는 더욱 명확화 시켜 나갈 예정이다.

선제적 대응 위해 현장대응역량 강화

올해부터 소방방재청은 ‘현장에 강한 소방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시점이 되면 전국 소방관서는 관서별로 전술목표를 설정하고 현장상황에 맞도록 짜여진 ‘실용적 훈련’에 집중 하게 된다.

특히 현장진입부터 철수까지를 현장지휘관 중심체제로 일원화 시키는 등 현장지휘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현장대응역량을 높혀 나간 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준 소방력화’도 올해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농어촌ㆍ섬지역을 중심으로 전담의용소방대를 101개대에서 188개대로 확대ㆍ운영할 예정이며 집중적 교육훈련과 ‘소방관서 공유재산 및 물품사용’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맞춤형 첨단 과학소방 기반 강화

그 동안 소방방재청은 소방 신기술 개발장비 도입과 상용화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지난해 소방기술 연구개발 및 신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해 r&d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ㆍ신제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소방방재청은 올해부터 최첨단 과학소방장비 개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장 근무자 요구가 반영된 현장 맞춤형 소방장비 개발ㆍ보급 사업 주력은 물론 ‘신기술ㆍ신제품 설명회’를 소방용품의 제도권 진입 창구로 활용한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계획이다.

소방장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소방장비 전문 검사ㆍ검수체계 역시 올해 들어 구체화된다.

소방방재청은 육안검사 위주의 형식적인 검사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전문 검사기관인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내에 설치하고 소방차량의 정밀점검은 물론 해체검사 등의 점검ㆍ정비업무 수행과 소방차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구조ㆍ구급서비스 선진화로 소생률 제고

지난해 소방방재청은 ‘생명사랑 실천 6대 아젠다’를 발표하며 더욱 빠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약속한바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의 유자격자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고 도심지 교통난과 농어촌 지역의 소방관서 부족 등이 저해요소로 작용하며 기대만큼의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문제점 분석을 통해 소방방재청은 올해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소방헬기 26대를 구급헬기로 특화시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지역의 ‘오토바이 구급대’를 현행 서울 10개 대에서 4대도시 13개 대로 확대ㆍ운영한다.

또한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ㆍ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전문의 또는 1급 응급구조사를 배치해 119응급상황대처 기능을 강화시키고 2012년까지 1천명의 1급 응급구조사를 확충해 전문성을 더욱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방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위험직무 순직 및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유공자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상 부상ㆍ질병을 당한 경우 최대 3년간 보장되던 공무상 요양기간을 폐지하고 특수요양비 지급 확대를 위한 관련법규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위험직무 순직 및 재해보상제도가 올해부터는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초과출동에 따른 차등 수당지급을 위해 출동가산금제를 도입하고 취약시간대 화재 및 구조ㆍ구급 출동대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야간출동간식비도 1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현실화된다.

올해부터는 대우공무원 선발대상도 확대된다. 승진적체에 따른 사기저하 방지 및 일반직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선발대상 직급을 지방소방위에서 지방소방정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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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재난피해 사전예측으로 해소

소방방재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1,248명이 인적재난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특히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는 최근 4년간 평균 1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방방재청은 해마다 인적재난으로 인해 사망자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요인을 재난전조정보 수집분석 자동화시스템 미완료와 ‘초고층 등 특별법’ 시행 전 선제적 관리체계 가동의 필요성,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부족, 국민들의 안전의식 미흡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기책임형 물놀이 안전망이 구축되고 재난위험요소 사전 예측 및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특수재난 사각지대의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 만큼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철, 지하밀집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신종 인적재난 취약분야의 관리체계도 마련돼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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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중심의 민방위대 개편 … 국민보호역량 강화

소방방재청은 민방위대 운영을 실전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훈련을 강화하고 대피시설 및 화생방장비 등 민방위 국민방호 인프라를 올해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민방공특별훈련에서 드러난 국민자율참여 및 대피유도 등 분야별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재 14개 지자체에 구축돼 있는 민방위 실전훈련센터가 20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또한 경보발령체계를 개선하고 취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7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며 민방위 사태시 민방위대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동원매뉴얼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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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향적 조직 운영 및 예방투자 확대

올해부터 소방방재청 전 부서가 역량평가와 업무 재설계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재난피해 감소를 위한 목표 집중적 조직으로 전환된다.

특히 미래 재난관리 트랜드를 반영한 전략적 r&d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혁파 및 민원 품질제고 등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대폭 강화해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소방방재청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야기되고 있는 극한기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시설물 내진보강을 확대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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