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ㆍ중ㆍ고ㆍ국립대학교 중 51% 내진성능 확보 못 해김영배 의원 “학교시설 내진성능 빠른 시일 내 진행해야”
[FPN 박준호 기자] = 초ㆍ중ㆍ고ㆍ국립대학교의 절반 이상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립대학교를 제외한 전국 3만1905곳의 학교시설 중 1만6268곳(51%)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공공시설 내진성능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5년 45%에서 지난해엔 58.2%를 보였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34.1%), 전남(36.8%), 경북(45.5%), 충남(47.9%) 등 내진율이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이 네 곳이고 강원과 충남, 전남은 2단계 기본계획의 내진성능 확보 목표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ㆍ하산재해대책법’엔 행안부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로 소관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향상하는 내진보강대책을 매년 수립ㆍ추진하도록 명시돼 있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진행한 ‘2단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미흡한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3단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영배 의원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며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난 9월에도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내진율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3단계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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