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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칼럼] 행정 예고 된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강종석 한국소방기술사회 재무이사 | 기사입력 2022/06/27 [09:53]

[엔지니어 칼럼] 행정 예고 된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강종석 한국소방기술사회 재무이사 | 입력 : 2022/06/27 [09:53]

▲ 강종석 한국소방기술사회 재무이사

지난 2018년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가 운영됐다. 이후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NFSC 501A)' 일부개정안이 2020년 8월 행정 예고됐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개정안엔 방화문을 화재감지기와 연동해 폐쇄하고 예상 제연구역의 공기유입구 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간 현장에서 이슈됐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개정안엔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급기댐퍼를 자동차압급기댐퍼로 용어를 변경하고 배출댐퍼의 실제 개구부 크기를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기준 이상으로 정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행정 예고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은 2017년 7월 26일 이후 개정되지 못했다.

 

이 개정안뿐 아니라 국가화재안전기준은 행정 예고된 이후 실제 개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일선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국가화재안전기준 재ㆍ개정이 어려운 이유는 고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고시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행정상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12월 화재안전기준센터가 발족하면 현행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기술기준 제ㆍ개정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로운 분류기준을 자리매김하는 데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다. 따라서 행정 예고 된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해선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거다.

 

강종석 한국소방기술사회 재무이사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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