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13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표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긴급상황 시 도로 위 출동 중인 긴급차량이 교통신호 제약 없이 무정차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체계다. 중앙제어 방식과 현장제어 방식으로 운용된다. 

중앙제어는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받는 교통정보센터에서 소방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 후 원격으로 교통신호를 주는 방식이다. 현장제어의 경우 긴급차량과 교통신호 제어기가 직접 통신하는 방식이다.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며 통신을 보내면 신호등에 설치된 제어기에서 신호로 전환된다. 

천준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15개 광역시도 1만7489개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도입됐다. 

천 의원은 “올해 5월 소방청 블로그엔 수원시 사례를 예로 들면서 긴급차량의 교차로 통과 시간이 40% 이상 줄었고 수원시의 경우 2020년 시스템 도입 이후 긴급차량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글을 확인했다”며 “확인 결과 2021년과 2022년엔 14건의 소방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6건이 교차로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를 살펴보니 수원시의 구급차 18대 가운데 2대밖에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다른 지역의 경우 26.1%밖에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고 지역별 단말기 비용은 부산이 100만원, 인천 176만원, 경북 300만원 등으로 달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다른 신호 시스템과 단말기 표준을 사용해 시군 경계를 넘으면 작동되는 곳이 지역마다 다르다”며 “이용자가 소방청인데도 각 시도 소방본부가 협의 없이 이렇게 제각각인 게 이해되지 않는다. 소방청은 이를 지켜보지 말고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화영 청장은 “이는 소방이 아닌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광역은 아직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기초지자체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통해 광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또 “한 시의 모든 교차로가 아닌 일정 구간만 적용되기에 앞으로 확대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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