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제품 형식승인수수료 인하될 듯
당국의 행보에 제조업계 초미의 관심보여

소방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본지 4월 10일자 1면보도)이 일자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는 형식승인수수료에 대한 인하를 검토중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소방제품 제조업계에서 불만들이 본지를 통해 이미 보도가 되었으며, 업체의 대표자들이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을 통해 대책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실무관계자들이 기구조합을 방문, 수수료 인하에 대한 발언을 한 직후 본격적으로 표면에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검정공사측의 인하관련 발언이 있은 지 두달이 지난 현재 이렇다할 안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인하발언은 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하여 검정공사가 미봉책으로 발설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기구조합의 주장에 따르면 검정공사에서 실무책임자와 담당직원이 기구조합을 찾아와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형식승인수수료가 매우 높다는 업계의 불만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으며, 당국과 정부의 관계부처들에서의 승인을 득하면 곧바로 시행 할 것임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과정에서의 내용은 상당부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형식승인수수료 인하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소방검정공사에 국가업무를 위탁해준 관리감독 조차 모르는 일이 진행될 수 있냐며 오히려 현재의 수수료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형식승인수수료 인하발언의 진앙지인 검정공사에서는 현재 수수료가 높다는 불만의 소리도 있고, 소방관련 업계가 불황으로 허덕이는 등 일련의 상황을 고려해 수수료 인하등 업계를 돕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대화를 하려는 의도였다고 전재하고, 내부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안을 마련하여 행자부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밝힐 수 없지만 안이 완성되면 공개할 것이라는 답변이다.

이와 관련한 업계의 반응은 검정공사가 제조업계를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니냐면서 당국의 결정에 많은 기대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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