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하는 이상민 장관  © 최누리 기자

[FPN 최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이 소방공무원의 신분 국가직화 전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1일 소관부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방업무 자체는 지방사무가 맞다”면서 “신분 국가직화 전환은 소방 쪽에서 원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년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소방서비스를 균일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갈수록 대형ㆍ복합화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재난 상황에서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도 국가직화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소방은 신분 국가직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나 인사, 조직 등 주요 권한이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에 남아 있다. 특히 소방 사무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은 12% 정도에 불과하고 주요 지휘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 역시 소방청장이 아닌 지자체장에게 있다. 

게다가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소방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으로 인해 소방서비스의 편차 역시 여전한 상황이다. 소방의 신분 국가직 전환에도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소방조직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앞으로 소방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인력 확충, 조직체계 정비 등 주요 과제의 해결 필요성을 전면 부정한 것과 다름없어서다.

소방조직의 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의 신분 전환은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안전을 위해 결정된 것이었는데도 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인해 조직 내부가 혼란스러워졌다”며 “이런 상황이면 비정상적인 환경에 놓인 국가직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도 풀기 어렵지 않겠냐”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문제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이 이상민 장관에게 지역화폐 예산 편성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의 지역화폐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은 지방자치사무”라며 “‘지역사랑상품권법’에도 (해야 한다가 아닌)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전국 지자체 243곳 중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곳이 204곳이다. 정부 지원이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지자체가 발행하는 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 정책에 관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돈을 다른 곳에 썼어도 똑같이 효과가 있었을 거다”면서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재정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 말에 박 의원은 “국가 사무가 아니고 지역 사무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못 하겠다는 건데 이 논리라면 국가사무인 소방은 재원의 90% 이상을 지방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모순성을 지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소방업무 자체가 지방사무가 맞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이미 올라온 것 아니냐. 소방의 특성 때문에 국가사무(국가직)로 바뀌었는데 주무장관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상민 장관은 “소방의 특성이 아니고 소방 쪽에서 그렇게 많이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자체의 본질은 지방사무다. 그래서 소방에 대한 지휘감독의 모든 총괄과 책임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돼 있는 거다”고 일축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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