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국회임시회의, 실동조직인 소방중심 된 청이 설립되어야...

지난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국회에서는 국회 제238회 임시회가 개최되었다.
행정자치위의 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민봉기의원이 재난관리청 신설 적극반대 폭탄선언 표명 및 소방차량 보강과 노후된 장
비의 교체 시급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병석의원은 소방청 설립의 당위성을 제기해 초미
의 관심사를 불러 일으켰다.
이날, 행자위 의원들은 하나같이 실동조직인 소방이 중심이 되어 재난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방이 배제된 재난관리는 있을 수 없다고 재 천명했으며, 청의 신설문제가 주
를 이루었다.
이미 신설되는 청의 명칭 자체를 가지고 소방청, 재난관리청, 소방방재청등 수많은 단
어가 나오고 있으나 정작 주무 부서인 행자부는 일절 비밀에 붙이고 있다.
다음날인 15일에는 행자부 산하단체인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대한소방
공제회에 대한 질의는 다음과 같다.
▼ 유재규 의원(재해특위위원장)
◎ 대한소방공제회에는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보수적인 경영과 무사 안일한 경영
과 무능력함에 놀랍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고,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 제시 요
구하였고,
◎ 소방검정공사에는 200억 시장의 휴대용 비상조명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기능을 보면 일반 후레쉬와 별반 다른 점이 없는데 법적 구비요건 및 비상등으로서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기능들을 질의하였고,
◎ 소방안전협회에는 협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회원
이 21만이나 되는대도 안전협회는 무엇을 했는지? 교육의 문제는 없는지? 또 방만한
운영상의 문제점 제기 및 청주근교의 부지매입 후 4년동안 방치하여 자라나는 아이들
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데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김충조 의원
◎검정공사에 가스누설경보기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품질확인 및 사후관리 기능이 미
흡하다며, 일원화를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고 있
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내구연한의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를 질의하였
다.
▼ 민봉기 의원
◎ 대한소방공제회에 회원에 대한 혜택범위를 늘여야 하며, 기금증식과 관련전문성 확
보 및 공제회원 자녀의 장학금을 확대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 한국소방안전협회에는 회원자격이 불분명하고, 강제가입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
상 강제가입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며, 협회의 홈페이지에 대한 자료접근도 개방형
으로 전환하고, 교육방법도 보다 다양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소방검정공사는 소방기기점검 못지 않게 활용방법 홍보에 만전을 가하여야 한다며
(수수료 수입은 174억에 홍보는 불과 38만원) 소방전문기술교육이 너무 부실하다며,
pl센터 소비자상담 기능을 활성화하고 검정공사 경영공시를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119플러스 웹진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smartstore.naver.com/fpn119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