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출범할 예정이던 소방방재청이 입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연내 개청도 어려울 전
망이다.소방업무보다는 위기관리기능을 총괄할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되면서 소방방재청의 역할과 기능논의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 원점으로 돌아간 소방방재청

정부는 지난 5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각종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난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은 명
칭을 ‘국가방재소방청’으로 정했으나,민주당과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소방방재청’
으로 조정됐다.소방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직원을 중심으로 행정·기술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방방재청은 진통을 거듭했다.

이런 가운데 총리실이 최근 “소방 위주의 기능보다는 물류대란이나 사스(중증급성호
흡기증후군) 피해 등 국가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기구를 검토해 보라.”
는 지시를 내리면서 이제는 소방방재청의 역할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할 형국이다.

행자부는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대책에 관한 기본법안’을 오
는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되기 전의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치일정과 맞물려 재논의가 불가피하리
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 안전기획본부 신설?

민방위재난통제본부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등 행자부 일각에서는 소방방재청은
집행 기능을 맡고 행자부내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재난업무를 포
괄하는 안전기획본부 신설방안을 구상 중인 알려졌다.이렇게 되면 소방방재청의 신설
로 수세에 몰린 방재관련 행정·기술직 공무원들이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승격과 함
께 소방방재청의 기획,재난·재해,대응수습지원 기능까지 맡게 된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한 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 신설이 공무원들간의 갈등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면서 “안전기획본부가 신설되면 현재의 소방국은 과(課) 정도의 단위
로 위상이 추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방위재난통제본부 관계자는 “새로운 국가위기관리기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
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면서 “논의 결과에 따라 소방방재
청 관련법안 내용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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