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는 지난해 태풍 루사와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추진
하고 있는 국가재난관리체제 개선이 부서이기주의에 의하여 지연되고 있는 현 사태를
우려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의 조속한 설치를 당의 우선 정책과제
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소방방재청의 설치는 15대 대선과 16대 총선 및 대선에서 여야가 동시에 제시했던 공
약사항이며,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여름철 집중호우가 또다시 염려되는 현시점
에서 국가안전관리체제의 강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소방방재청」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법안을 4인의 의원이 발의하
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정부는 대구지하철 참사의 발생으로 안전관리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
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을 지난 3월 17일 발족하였으나, 4개월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아직 기본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파행만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 신설되는 기구는 전문성을 갖춘 소방공무원과 기술직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재난의 범위를 파업, 질병 등에까지 지나치게 확대시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
는 모든 위기상황을 행정자치부에 집중시키는 초법적인 기구의 설치는 전문성을 약화
시키고 옥상옥의 기구로서 중복과 간섭에 의해 국가안전관리를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
가 있다.
한꺼번에 안전관리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시행착오만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장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며,
우선 모든 재해에 대한 현장기능을 강화하고, 어떠한 유형의 재해라도 소방에서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체제를 일원화하며,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소방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의 설치를 위한 관련법이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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