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지난 25일 ‘화재 예방 분야 규제 합리화 아젠다(의제)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 소방청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화재 예방 분야 규제 체계의 혁신적 전환을 위해 민ㆍ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25일 ‘화재 예방 분야 규제 합리화 아젠다(의제)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자율성 확대’와 ‘과감한 규제 정비’가 강조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화재 예방 분야 규제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규제 합리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엔 소방 분야 교수와 기술사, 언론인, 화재 예방 분야 소방청 국ㆍ과장 등 정책ㆍ현장 전문가가 두루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네거티브 규제 적용 가능성 논의 ▲소방 관련 법 등 규제 합리화 아디이어 발굴 ▲’화재 예방 분야 규제 합리화 TF(이하 TF)’ 구성과 추진 방향 설정 등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개념, 장단점, 전환 필요성 등에 대한 비교ㆍ분석을 통해 화재안전 분야의 혁신적 규제 전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제도적 대안을 중점 논의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한편 소방청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내달 첫 주부터 TF를 구성ㆍ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8월까지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9월 중 이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TF엔 소방청 실무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기업ㆍ협회 등 각계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규제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화재 예방 분야에서도 창의ㆍ능동적인 안전관리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도 산업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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