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사태를 계기로)’ 특별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FPN

[FPN 박준호 기자] = 대형 산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선 소방청으로 지휘권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국정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사태를 계기로)’ 특별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을 계기로 꾸린 산불대응연구TF(이하 TF)가 작성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입법조사관 13명이 참여한 TF는 지난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산불 발생 지역 현장 방문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영남권 산불의 쟁점 등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엔 영남권 산불 피해 실태, 우리나라 산불 대응체계 현황과 함께 TF가 산불 대응 개선을 위해 제시한 여러 입법ㆍ정책 과제가 담겼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산불 대비 체계를 예방과 대응, 복구 등 세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주관기관을 명확히 할 것을 제언했다. 예방은 산림청, 대응은 소방청(진화)과 지자체(주민 대피), 복구는 산림청(산림), 행정안전부ㆍ지자체(이재민 구호)가 맡는 식이다.

현재 산불지휘체계는 기초자치단체장(산림피해면적 100㏊ 미만), 광역자치단체장(산림피해면적 100㏊ 이상), 산림청장(산림피해면적 1천㏊ 이상)으로 구분된다. 이 시스템은 산불이 강풍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경우 혼란만 야기하는 ‘탁상공론’식의 체계라는 게 이관후 처장 설명이다.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FPN

이 처장은 “이번 영남권 산불을 보면 산림은 물론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상당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산불 대응체계는 산에서 발생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산림과 사람, 시설물을 통합 전문화한 화재 예방 정책과 진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불지휘권은 소방청으로 일원화하고 주민 대피 등은 지자체가 주관해야 한다”며 “진화와 대피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방으로는 불에 강한 내화수림 조성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했다. 이 처장은 “산불이 확산하는 원인 중 하나가 소나무 중심의 조림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산불 위험과 발생 지역엔 내화수림을 우선 조정하고 사유림의 경우 국고보조율 확대와 공익직불제를 활용해 산주들의 참여를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민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거주 기간과 피해보상 확대, 건강관리 대책 등 피해 주민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처장은 “우리는 지난 10년간 산불은 ‘산에서만 발생하는 불’이라 생각하며 대응했다”면서 “이번 영남권 산불은 산림뿐 아니라 막대한 인명과 시설물 피해를 남겼다. 이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엔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우 의장은 “보고서엔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담겼다”며 “향후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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