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소방방재청 설립반대 투쟁을 선언한 안전실천시민연합의 돌출적 성명서에 이어 방재관련 민간학술 단체단체인 한국방재협회와 한국수자원학회도 『소방방재청』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건의문을 지난 20일 있었던 심포지움에서 채택하였다.
또, 이 건의문을 청와대,총리실,행정자치부,국회 등에 보냈고, 그들은 관력기관 및 인사들에게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심포지움을 주관한 한국수자원 학회 전병호회장과 한국방재협회 윤용남회장은 노골적으로 『소방방재청』(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움이 열렸다고 선포하였다.
원래 안실련은 교통, 가스, 전기사고 등 시민의 안전의식 부재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시민의 힘으로 예방하자는 취지 하에 체계적인 안전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안전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키고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안전을 생활화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사회에 생명존중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도 정부조직 개편에 관해 강력한 투쟁 운운하는 안실련의 존재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한국수자원 학회의 전병호학회장은 이번 심포지움에서 지난 5. 27일 당정협의로 결정된 『소방방재청』(안)이“정상이 아니다. 가볼테면 가봐라. 제대로 가는지 지켜볼 것이다. 기회는 많이 있다. 앞으로 국무회의와 국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또한 관련 법규의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소방방재청』(안)에 대해 반대를 적극적으로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수자원학회는 물에 관련되는 학문 분야의 연구 등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학회 본연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재관련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의 입장(?)도 이해 할 수 없다.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지만 정부는 지난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계기로, 정부 기구 내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재난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자부 외청으로 국가재난관리전담기구를 발족하기로 하고, 신설 청의 명칭은 각종 재해재난의 긴박성과 초기대응의 중요성, 상시 출동체제를 갖춘 소방의 역활을 반영하여 소방방재청으로 결론을 맺은바 있고,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입법예고를 하였음에도 강력한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그 저의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갖게 한다.
따라서 안실련을 비롯한 한국수자원학회와 한국방재협회는 소방방재청 반대성명에 대한 분명한 논거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며, 언제부터 이 나라가 정부조직 개편 시 학자들이 개입하여 왔는지 묻고싶으며, 또 공개적으로 반대성명을 할만큼 중대한 소신을 갖고 있다면 신설 청 문제에 관해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가야 된다따라서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