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7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 오크팰리스 아파트     ©연합

[FPN 박준호 기자] = 정부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형태 공동주택에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를 지원한다. 또 공동주택에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지난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6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다친 경기도 광명 오크팰리스 아파트 화재의 후속 조치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형태의 공동주택이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당시 가연성 건축자재(단열재ㆍ반자 마감재)를 집어삼키며 크게 확산했다.

국토부는 광명 아파트와 같은 화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화재 취약성 신속 보완 ▲입주민 인식 제고 및 자율 참여 ▲제도개선 등을 병행하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 필로티 형태의 건축물이 약 35만동 있다. 이 중 주거시설이 28만동(81%)으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 4만동(11%), 교육시설 9천동(2.5%) 순이다.

주거시설 중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22만동(78%)에 달한다.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먼저 필로티 건축물 중 주차장 면적과 방화구획 여부 등에 따라 선정한 3만동에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를 보강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불꽃(아크)을 감지하면 전원을 차단하는 제품이다. 자동확산형 소화기는 화재 감지 시 소화약제를 자동 분사하는 소화설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별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광명 화재의 확산 주범인 반자 마감재와 단열재 등은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자 마감재와 단열재 제거가 근본적인 화재 확산 방지책이라는 건 공감한다”면서도 “대상이 공동주택인 만큼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이번 개선책에선 화재 예방과 초기 소화에 방점을 뒀다. 반자 마감재와 단열재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입주민이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려면 소유자 과반의 서면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준불연 성능 이상의 외장재 교체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지방자치단체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대장에 가연성 외장재와 필로티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추가 기재하고 이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도 힘쓴다. 국토부는 필로티 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와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주체 법정 교육에 필로티 안전관리를 포함해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 의식을 높인다.

또 정부의 화재안전 개선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브로슈어와 홍보영상 배포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3층 이상의 필로티 건축물 중 연면적 1천㎡ 미만의 노유자시설 등으로 한정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에 공동주택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매매와 임대, 대출, 보험 등 거래 시 건축물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ㆍ확인하는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평가ㆍ확인은 관련 전문 자격사가 교육을 거쳐 수행한다. 화재와 구조 등 안전성능, 설비 내구성능 등을 평가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도 운영이 안정화되면 대출ㆍ보험 등 금융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이고 이를 지키는 건 정부의 책무”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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