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장군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처지와 역량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야만 흔들림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방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다. 소방공무원들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국민의 소방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졌고 재난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즉 소방은 ‘기존 대응체계의 위기’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실효적 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소방의 목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위태로워선 안 되기 때문이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적’을 알고 있으니 이젠 ‘나’를 알아야 한다. 소방 스스로 과거 데이터를 통해 조직 역량을 정량화하고 변화 추세를 분석하는 한편 이를 정책ㆍ행정 개선과 대응 전략 수립의 기초로 삼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매년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이 책은 발행 전년도 기준의 조직과 인력, 예산, 법무ㆍ감사, 국제협력, 순직ㆍ공상ㆍ사법, 119 신고접수ㆍ통신, 화재, 구조, 구급, 예방, 기술ㆍ산업, 교육ㆍ훈련 분야 주요 통계를 총망라한 소방 빅데이터 보고서다.

 

올해 통계연보는 7월 24일 소방청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됐다. 재난안전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이 책은 우리나라 소방활동의 큰 흐름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 10여 년간의 연도별 데이터와 함께 도표, 픽토그램 등 시각화 자료를 다수 수록한 게 특징이다.

 

<119플러스>가 ‘2025 소방청 통계연보’에서 제시한 199종의 세부 지표 통계 중 주요 내용을 뽑아 분석했다.

 

 

2024년 소방공무원 총 6만6802명… 소방공무원 증가 추세 대폭 둔화

소방력을 구성하는 주축은 이견의 여지없이 ‘인력’이다. 고도화된 장비가 아무리 많아도 이를 운용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주체는 결국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소방 현장에선 인력 부족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주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만여 명에 달하는 소방 인력이 충원되긴 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인 2018년부터 2024년까지 27개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정작 기존 현장에서 필요로 한 인원 수를 맞추긴 역부족이었다. 119안전센터와 지역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무려 150여 개소에 이른다.

 

 

통계를 살펴보면 2024년 소방공무원 수는 총 6만680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6만6797명) 대비 5명 증가에 불과해 유의미한 인력 확대로 보긴 어렵다.

 

2019년 대비 2020년 증가량은 4365, 2020년 대비 2021년은 3774, 2021년 대비 2022년은 1891, 2022년 대비 2023년은 138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증가 추세는 대폭 둔화된 실정이다.

 

소방 인력과 관련해 추가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산불 진화 업무의 향방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 대응체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산불 예방은 산림청, 대피는 지자체, 복구는 행정안전부ㆍ산림청이 주관하고 진화는 소방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상태다.

 

이를 두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지금은 어떤 방안이 좋다는 말을 하기엔 이른 것 같다”면서도 “소방청은 입산해 직접 산불을 진화하는 특별 조직을 만들어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8월 5일 밝힌 바 있다.

 

만약 산불 진화 업무가 소방청으로 일원화되고 윤 장관의 말처럼 소방청이 특별 조직을 가동하게 된다면 소방조직 개편과 더불어 소방공무원 증원 등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화재ㆍ구급 건수 줄고, 구조만 소폭 상승… 생활안전 9.6% 급증

2024년 119 신고는 총 1135만4928건으로 2023년 대비 5%(60만1531건) 감소했다. 이는 2022년보다 4.7%(59만10건) 줄었던 2023년에 이어 근래(’21~’24년) 가장 적은 신고 건수로 기록됐다.

 

2024년에는 점포 227개가 전소된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2명의 젊은 소방공무원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문경 공장 화재,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차량 959대가 피해를 입은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7명이 사망한 부천 호텔 화재,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굵직한 사고가 많았다.

 

하지만 통계상 화재 출동 건수는 총 3만7614건으로 2023년보다 3.2%(1243건) 줄었다. 인명피해는 2477명(사망 283, 부상 2194)에서 2402명(사망 308, 부상 2094), 재산피해는 9529억원에서 7839억원으로 감소했다.

 

구급 출동 역시 건수가 줄었다. 출동 건수는 총 332만4287건으로 2023년 대비 4.6%(16만2239건) 감소했다. 이송 환자 수는 더 크게 줄었다. 2023년엔 201만7007명이었지만 2024년엔 10.4%(20만9521명) 감소한 180만7486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구조 출동은 131만8837건으로 2023년보다 0.7%(9223건) 늘었다. 구조 출동 중에선 특히 생활안전 출동 건수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총 66만9756건으로 2023년 대비 9.6%(5만8702건) 폭증했다.

 

생활안전 출동엔 벌집 제거와 동물 처리, 장애물 제거ㆍ안전조치, 잠금장치 개방, 비화재보 확인, 피해 복구 지원, 생활끼임 안전조치, 행사ㆍ감염병 지원 등이 포함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벌집 제거 출동으로 전체 생활안전 출동 중 45.5%(30만4821건)를 차지했다.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엔 19만3986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23만2933건을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엔 30만4821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출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7월 21일엔 경북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에서 벌집 제거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향하던 소방펌프차가 전복돼 소방공무원 세 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생활안전 출동 현장 인력 부족과 부실한 운전 교육체계, 과다한 장비 적재 등 구조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방차 배치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방차 배치기준을 효율적으로 재정립하고 별도 TF를 통해 과적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민 5명 중 1명은 소방안전교육 받아… 소소완 교육 10.5%↑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소방의 대응 역량 고도화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필요한 건 국민의 예방 중심적 사고와 재난 대처력을 배양해 재난으로부터 자신과 주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국민은 총 1065만4354명이다. 2023년보다 15.4%(141만9714명) 증가한 수치다. 2024년에만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셈이다. 이는 2018년 이후 최다 인원이다.

 

 

교육 방식별로는 출장 교육이 452만65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체험행사, 무인체험, 기관 방송시설 활용, 메타버스, 화상교육, 온라인 교육과정) 405만3478, 체험관 120만6939, 이동체험차량 58만1679, 안전교실 28만5662명 순으로 집계됐다.

 

생활 속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주는 소소완(소화기, 소화전, 완강기) 교육 실적도 눈에 띈다. 2024년 소소완 교육 참여 인원은 446만7011명에 달한다. 이는 기존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이 소소완 교육으로 변경된 2023년보다 10.5%(42만4411명) 늘어난 인원이다.

 

 

현재 소방안전교육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상은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어린이다. 6월 24일과 7월 2일 연이은 부산 지역 아파트 화재로 4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해서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긴급 추진 중이고 유치원과 중ㆍ고등학교 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중심 교육을 통해 보호자 없이도 어린이 스스로 위험 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또 소방안전체험관 등 체험시설을 활용한 체험 위주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줄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 사범… 징역형 선고 비중 6.4%↑

구급대원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매일같이 현장을 누빈다. 이런 그들의 몸과 마음을 멍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는 구급 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이다.

 

 

구급대원 폭행은 결코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폭언이나 폭행에 노출되면 집중력을 잃어 처치가 지연될 수 있고 이는 환자나 그 주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려 전반적인 구급 서비스 품질 저하를 야기한다는 점도 큰 문제다.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2024년 구급대원 폭행 사범은 총 261명으로 집계됐다. 251명이 발생한 2023년보다도 10명(4%)이나 늘었다.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지만 폭행 사범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한 건 분명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폭행 사범에 대한 가장 강도 높은 처벌로 볼 수 있는 징역형이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2023년 폭행 사범 251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6명(2.4%)에 불과했지만 2024년엔 261명 중 23명(8.8%)이 징역형을 받았다.

 

한편 지난 7월 10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인 사람이 소방활동 방해 행위를 저지르면 ‘형법’상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소방공무원 순직 매년 2명 이상… 공상자는 최대치 경신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가 시스템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현장 대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간이기도 하다.

 

 

통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위험직무 순직은 최근 10년(’15~’24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2명 이상 발생했다.

 

2024년엔 고 김수광(남, 27) 소방장(1계급 추서)과 고 박수훈(남, 35) 소방교(1계급 추서)가 순직했다. 이들은 1월 31일 발생한 경북 문경 육가공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내부 인명 검색 중 급격하게 확산된 불길에 건물이 붕괴하면서 끝내 탈출하지 못했다.

 

 

2024년 공상자는 총 1445명으로 1334명이었던 2023년의 기록을 경신하며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수로 집계됐다. 이는 ‘공상추정법’ 시행과 소방청의 재해보상전담팀 운영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순직ㆍ공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어떻게 지원ㆍ보상할지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도 계속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2023년 3월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되면서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모든 순직 소방공무원을 현충원에 소급 안장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전엔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다.

 

또 2023년 6월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일명 ‘공상추정법’은 소방공무원 재해 보상체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이 법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골자다. 즉 공무원이나 유족이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해 준다.

 

2025년 7월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되면서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고위험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특별승진 제도의 범위가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로 확대됐다. 특별승진은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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