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루사나 `매미, 대구지하철 사고 등과 같은 대형 재해.재난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 최초의 재난관리 총괄기구인 소방방재청이 6월 1일 전체 정원 435명에 1관 3국 19과로 공식출범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소방방재청 의 직제를 이처럼 의결했다.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직으로, 차장은 별정직 1급 또는 소방직 공무원으로 보임토 록 돼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는 청장이 정무직이 되면 차장은 소방직으로 임용토 록 하는 단서조항을 둬 청장이나 차장 중 한명이 무조건 소방직 공무원이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 차관급 청장과 1급 차장 밑에 기획관리관실, 예방기획국, 대응관리국, 복구지원국 등 1관 3국을 두도록했다. 하부조직은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재난사태 대응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종전의 민방위와 소방, 방재 등 재난유형별 조직에서 예방과 대응, 복구 등의 과정별 조직으 로 전환했다. 기획관리관실 아래 혁신인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은 행정직이, 예 방기획국 아래 기획총괄과, 민방위계획과, 소방정책과, 특수재난관리과, 민간안전협력 과는 소방직, 기술직, 행정직이 나눠 맡도록 했다. 대응관리국 아래 대응기획과, 방호과, 구조구급과, 시설장비과는 소방직만, 복구지원 국의 수습대책과, 복구과, 기술지원과, 심사평가과는 기술직만 담당토록 했다. 안전예방 활동과 재난관련 시스템 평가, 복구지원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민 간안전협력과와 시설장비과, 심사평가과가 눈에 띈다. 그동안 행자부 소속기관으로 운영돼온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대, 방재연구소, 민 방위교육관도 모두 청으로 이관됐다. 재난담당 중앙긴급구조본부상황실과 재해담당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소방방재청 재난종 합상황실로 통합되지만, 시설이동 등에 큰 비용이 들어 일단 정부중앙청사내 그대로 두고 운영된다. 청사는 정부중앙청사 인근 한국생산성본부가 유력한데 일단 청 출범 후 지원부서 일부 만 이동해 새 살림을 시작할 예정이다. 반면 행자부에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가 없어지고 신설 안전정책관을 둬 일반 재해.재 난과 달리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테러, 화물연대 파업 등과 같은 사회 적 재난상황 등을 총괄 지원하고 소방방재청의 법령발의 등 업무지원에 나서도록 했 다. 연합뉴스(펌)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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