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fe korea - it방재는 재난경감(mitigation)이다.
연세대학교 소방방재전략연구팀과 소방방재신문 창간18주년 기념 공동기획 프로젝트
 
소방방재신문 창간18주년 기념 기획기사 목록
 
1.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사업과 그 의의
2. 국가재난방어전략 및 시스템
3. 미국의 e-fema 시스템, it 재난경감전략의 점검 및 평가
4. 일본의 2004년 방재백서, it 재난경감전략의 점검 및 평가
5. 태풍 방재를 위한 it 재난경감 전략, 조직, 시스템
6. 대형 산불 재난경감을 위한 it 시스템 청사진
7. it 재난경감 매뉴얼
8. it 재난경감 평가
9. it 재난경감 교육 및 홍보
10.  it 재난경감을 위한 산업육성 
11.  it 재난경감을 위한 방재마을 만들기
12.  2005년 재난경감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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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앞에서도 국가가 국민을 위한 행정업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하여는,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가 국가의 성장동력이 마땅히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국가의 50% 예산을 투입하여서 소방방재 산업이 생산하는 성능이 우수한 물품을 솔선수범하여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회  it 재난경감을 위한 산업육성
왜 소방방재 산업육성이 이토록 어려울까? 경기가 어렵기 때문일까?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서 선진국만큼 소방방재 산업이 육성되지 않은 것일까? 우리나라 국민만 유독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일까? 많은 의문점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소방방재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세가지 이유가 있다.
이는 널리 이웃을 이롭게 하려는 우리나라 역사를 타고 내려온 '홍익인간 정신' 망각, 겸손한 마음의 상실, 정직성의 훼손 등이다.
 
첫째로, 우리나라가 오천 년의 역사를 유구히 흘러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시대를 유유히 흘러 내려온 '홍익인간 정신'을 국민 모두가 지녔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우리는 '홍익인간 정신'을 망각하였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기본 정신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정신으로 기본 정신이 변질되어 가고 있고 이 변질성은 심각성을 넘어서고 있다. 과거에는 불이 났다면 주변의 주민 모두가 자기가 아끼던 물그릇, 항아리를 들고 나와서 힘을 모아 불을 끄던 민족이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우리는 불구경만을 하고 불은 전문가인 소방관이 끄는 것으로 바뀌었고, 불 끄는 시민을 도둑으로 모는 시대에 들어섰다.
 
삼풍사고에서 기억나는 일은 먼저 들어간 사람이 물품을 훔쳐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치안을 지켜야 한다는 말만이 먼저 기억날 뿐, 삼풍 사고가 남기고간 '홍익인간 정신'에 대한 상처는 누구하나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음이 안타깝다.

12월 첫날 발생한 종로 신발가게의 화재시 온 동네 주민이 물그릇과 소화기를 들고 나와서 끌려고 했다면, 과연 우리가 10 여 시간이 넘도록 고무가 타는 유독성 가스를 마시면서 정부의 지연대처를 원망하였겠는가?
 
둘째로, 빠른 시대 변화로 인하여 겸손함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책방에 나와 있는 서적들이 더욱 자신감을 내세우고, 더 공격적이어야 하고, 더 이상 겸손함은 미덕이 아니다 라고 부추기고 있다.

겸손은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 ge를 만들어 놓았으며, 겸손은 오늘날의 삼성 그룹을 만들어 놓았으며, 겸손은 오늘날 전세계의 모든 비전기업을 탄생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겸손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반으로 줄이고자 재해 예방차원에서 정부와 온 국민이 노력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안전불감증의 국민, 위험이 산재한 국가가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로, 소방방재 산업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는 정직성 훼손에 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시간 있을 때마다 약속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예산 사용용도를 보면, 재해재난의 수습복구에 98.82 %의 예산을 쓰고 단지 1.03%의 예산을 재해예방에 쓰는 정부(연재물 4회 일본의 2005년 방재백서 도표 참조)에게서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 시점에도 일본은 45.87%의 예산인 1조 5850 억 앤(일본 2005년 정부예산)을 재해예방에 투입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정직해져야만 한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안전을 보장하겠노라고 외치던 단체장들은 2005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으로 이제야 '재난관리과'를 만들었다. 어떻게 그 동안 단체장이 지역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겠는가?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등을 당하면 온 국민이 성금을 모아서 도와주는 것, 특별 국회예산을 통과시켜서 나누어주는 것, 우리 지역은 재해를 당한 바가 없는 듯 모르는 척하면서 지역 성장만을 외치는 것 등이 안전보장인가?
 
우리 모두는 정직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누가 시키기 전에 주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범 국민적인 정직성을 회복하여야 '안전한 마을'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이는 소방방재 산업육성의 기반이 되는 정신이다.
 
안전 정도 비교 대상국인 선진국을 포함한 168개국은 '유엔 방재 세계 회의'에서, '재해재난 피해를 반으로 줄이자.'라고 결의하였다.
 
2005년 1월 18일 일본 효고시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는 '효고 선언'이 채택되었으며, 이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방재행동을 추진하는, 각국의 재난안전네트워크' 운동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운동이 지난 해인 2004년 12월 20일,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라고 이름으로, 대한적십자사, 새마을 운동본부, 전국안전생활실천연합, 소방방재청,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회원 수 1,260 만 명에 달하는 네트워크로 결성되었다.

지난달인 11월 4일 여의도에서 민관 재난구호종합훈련이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주최로 개최되었다. 국내의 각계 민간단체 대표급 전문가 1,600 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전체 3,00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졌다.

외국에서 관람하신 분들은 이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감명을 받았지만, 우리나라 언론과 국민은 아무도 모르고 무관심 속에서, 안전불감증 속에서, 그렇게 지나갔다. 
 
무려 1,260 만 명의 대표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던 행사가 그렇게 조용하게 치러지고 지나가는 나라가 바로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는 대한민국이다.
 
안전불감증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소방방재 산업육성은 없다.
 
내 생명과 이웃의 생명이 피해를 입어도 괜찮고, 내 재산과 이웃의 재산과 그리고 공공의 재산이 피해를 입어도 무관심한 상황이라면, 누가 소방방재 상품을 구입하겠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소방방재 산업의 육성이 아니고 뒤져있는 불안전한 사회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지만, 서 있는 자전거는 쉽게 넘어진다.
 
고도성장을 이룩하던 경제는 넘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달려 왔지만, 국민소득 16,000불의 선진국, 무역규모 세계 12위의 선진국으로 안전사회 수준에 맞추려면, 안전이라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소방방재 산업으로 안전장치를 갖추어 주어야 한다.
 
1998년의 imf가 우리경제를 후진국으로 만들어 놓았듯이, 안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국민 마음이, 우리를 안전 후진국에서 '안전과 편리'가 보장되는 기본 정신을 소중히 여기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일본을 따라잡기를 원하는 정부가 매년 45.87%의 재해예방 예산을 소방방재 산업제품을 구입하는데 쓰지 않는 한, 우리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며, 안전한 선진국 격차는 날로 크게 벌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태풍'루사'와 2003년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액이 10조원을 넘어섰지만, 일본은 2004년도 우리보다 더욱 강력한 태풍 10개를 맞고도 10조 앤(자연재해 피해액)으로 재해를 막아내고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은 1950년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은행인 oecd에서는 개발도상국 및 imf 지원 대상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3%의 재난관리 비용을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3%를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에 쓰지 않는다면, 100%의 돈을 날리게 될 것이라는 축적된 기본 원칙 때문이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안전을 보장하는 설비 및 제품들이 안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트럭 타이어에 불이 붙어도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없는 소화기를 실고 다니다, 터널을 통째로 날릴 뻔한 2005년 11월 1일 구마고속도로 달성2터널 화재사고, 12월 1일 종로 동문시장 화재에서 소화기로 초기 진화 및 초기 감지에 실패한 화재사고, 국민 모두가 4년에 한번 정도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야 하는 통계를 안고 살아가면서 속도제한이 심하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안전불감증의 사회 등이 안전한 설비 및 제품 생산 및 보급을 가로막는 원인이다. 
 
소방방재 산업육성에서 정직함이란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단체에서 소방방재 산업육성 방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하였던, 올해는 긍정적인 2005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소방방재 산업육성을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아직도 아무 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아버지에게는 다섯 아들이 있다. 첫째 아들 이름이 it강국, 둘째 아들 이름이 지역균형성장, 셋째 아들 이름이 행정 정보화, 네 번째 아들이 과거청산, 다섯 번째 아들이 안전이다.

아버지는 돌아다니면서 막내아들인 안전이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막내아들을 위험해서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고 안전에 대하여 배우지도 못하고 하고, 일년내내 집안에서만 놀도록 방치하고, 일년내내 돈을 쓰면 위험하니까, 돈을 가지고 다니면 납치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년내내 돈을 한 푼도 안 준다고 한다. 이웃에게는 안전이를 가장 좋아한다고 대한민국 아버지가 자랑하고 다닌다면 이 아버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외부에 있는 아버지들은 여길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말뿐인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재해 예방을 위하여는 재해예방 명분인 법령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조직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두어야 하며, 일년내내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전진 배치하여야 하며, 일년내내 행정 예산의 50%를 재해경감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막내아들인 안전이를 제대로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길이다.
안전이가 태풍강풍이 부는 날 바람 부는 쪽 문을 장난삼아 열어놓아 우리집 지붕을 날려 버리고, 모든 유리창이 깨져 나가고, 모든 물품이 빗물에 젖어서 재산을 몽땅 날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모든 성장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이다. 자연재해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을 강타한다면, 우리의 모든 계획은 1950년대로 퇴보할 것이다.
 
전 세계가 막내아들인 안전이를 잘못 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산업이 한국과 일본의 추격으로 죽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미국 52개 주 가운데 4개 주를 제외한 48개 주가 재해선포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미국내의 자동차 경쟁력이 급속도로 떨어져 버린 것이다. 

일본은 1995년 효고 대지진 이후 경제 후퇴를 재해예방에 국력을 집중시키면서 3년만인 1998년부터 경제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이 태풍, 지진, 산불, 사막화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경제성장이 지연되고, 에너지 문제로 인하여 도시 청년들을 시골로 돌려보내는 귀농정책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은 100 년만의 폭설에 의하여 유통망이 마비될 지경에 놓여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소규모 빙하기가 수년 내에 유럽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유럽언론은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소방방재 산업은 이제는 국가성장 동력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싱가폴은 2005년 9월 23일 재난관리를 위한 국가표준화를 시작한다고 공포(xinhua, sep. 23, 2005)한 바 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사업관리자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국가가 시행한다는 이야기이다. 자연재해 앞에서도 '국가안전성장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 선진국에 이은 아시아권에서 최초의 선언이다.
 
자연재해 앞에서도 국가가 국민을 위한 행정업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하여는,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가 국가의 성장 동력이 마땅히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국가의 50% 예산을 투입하여서 소방방재 산업이 생산하는 성능이 우수한 물품을 솔선수범하여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방재 산업의 생존이 즉, 국가의 생존임을, '국가안전성장전략'임을 우리는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2005년 12월 3일
이태식 겸임교수/공학박사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소방방재정책연구팀장
연세공학원 방재안전관리석사전공 지도교수
안실련 안전정책연구소 재해재난분과 간사
소방방재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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