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화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방화사건 특별경계령을 발령, 이를 해결하고자 본격 나섰다.

소방방재청(청장 권욱)은 최근 연이은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전국에 방화사건 별경계령을 발령하고 방화우범지역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 순찰을 실시하는 등 '방화 특별경계대책'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방화사건은 주민들의 통행이 적고 깊은 잠에 빠져있을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단발성이 아닌 연쇄방화이며 방화대상은 차량, 지하철, 주택, 점포, 야산 등으로 다양하며,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의 희생을 노린 방화와 우발적인 '묻지마'식 방화의 특징을 찾을 수가 있다.

지난 16일 오전 0시43분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중앙시장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 40여개가 소실되어 3억 9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부산에서는 15일 밤 11시50분에서 16일 오전 2시50분 사이에 사하구 괴정동 반경 1km내에서 화재 4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의류창고, 목공소, 식료품 공장, 소방기기 판매점 등이 소실되었다.

청주에서는 11일 오전 0시13분에서 밤 9시39분 사이 흥덕구(운천동, 가경동, 복대2동)·상당구(내덕동) 일대 반경 4km내에서 화재 8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자재창고, 포장마차, 쓰레기, 차량 등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화로 인한 화재가 연평균 3,063건이 발생하여, 매년 5.5%의 증가추세에 있다. 인명피해 또한 사망은 연평균 32.5%씩 증가하고, 재산피해 또한 매년평균 12.9%가 증가, 방화에 대한 사회적인 근본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를 저지르게 된 동기는 범죄를 은폐하거나, 보복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방화와 현실불만, 가정불화, 호기심 충족 등의 우발적 방화 및 방화광(pyromaniac), 정신장애 등 습관적 방화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방화 동기는 불만해소(13.8%), 가정불화(5.7%),정신이상(5.2%) 순으로 불만해소와 가정불화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소외 및 가정불화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노리고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불을 지르는 ‘묻지마’식 방화가 자행되고 있고, 보험금을 노린 방화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잦은 방화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모방범죄가 증가하여 지난 2003년 2월 18일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처럼 192명의 사망자라는 미증유의 대규모 방화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범정부차원에서 방화 근절을 위한 ‘방화와의 전쟁’수준의 방화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화는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이 4대 강력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검찰 및 경찰과 공조하여 방화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화재조사팀과 과학수사연구소와 공조하여 철저히 화재원인을 규명하여 방화자와 화재원인을 밝혀내는 한편, 화재현장 출동 초기에 사진 및 비디오를 촬영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보험회사와도 협조하여 조그만 방화혐의라도 있으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수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화우범지역에 cctv, 가로등, 자동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어두운 곳 등 방범 사각지역에 가연물을 방치하거나 야간에 쓰레기 등을 내놓지 않도록 하여 방화시도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의용소방대, 민간단체 등이 연대하여 재래시장,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및 경찰관서와 hot line 설치, 방화범 수색 및 검거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방화범을 신고하거나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 한 시민에 대하여는 산불을 포함한 ‘방화범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여 포상금 지급 및 표창을 키로 했다.

방화로 인한 화재를 초기 진화한 주민에게는 소화기 등을 지급하는 등 시민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방화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방화관리자 특별소집교육, 모범방화관리 재래시장 사례 발굴·전파 및 시장 관계자와 함께 집중 순찰하는 등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기위해  재래시장 특별방화대책을 수립·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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