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별 개별법령기준이 서로 달라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던 시설 점검을 조정·통합화 하고자 마련된 자리에서 통합화모델인 안전합동점검의 부실화 의견이 제기돼 공방으로 이어졌다.
 
소방방재청(문원경 청장)은 지난 4일 정부종합청사 3층 국제회의장에서 안전관리기준을 표준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설물안전관리기준표준화’ 공청회를 마련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황정연 차장은 “이 자리를 통해 좋은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어 관계 공무원 및 해당 점검 기관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점검을 받는 시설주는 부담을 줄이면서 실속 있고 내실을 키울 수 있는 점검 체계를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공청회는 200여 명의 재난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서울산업대학교 권영국 교수가 ‘시설물안전관리기준표준화’의 주제발표를 했다.
 
권영국 교수는 “점검주기, 관리자 자격기준, 교육·훈련 등 소관부처별 개별법령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와 점검이 서로 달라 중복점검 등 비효율적인 관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비효율적인 관리를 조정·통합하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중복점검 방지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주민불편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지정토론은 서울산업대학교 감찬오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고 한경대학교 백신원 교수, 일산 동아아파트 김미라 관리소장, (주)성진구조 김성수 소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박영숙 회장, 신세계백화점 박형서 시설부장 등이 토론자로 효율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김찬오 교수는 “소방·건축·가스·전기·승강기·보일러 등 시설물 분야에 따라 개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는 현 안전관리체계로는 이들 요소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응할 수 없다”고 제기했다.
 
한경대학교 백신원 교수는 “기준표준화의 중점이 되는 안전합동점검을 추진하다보면 개별로 각기 점검했을 때보다 부실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찬오 교수는 “물론 부실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합동점검으로 얻어지는 효과 부문이 더욱 크기 때문에 향후 합동점검을 추진하면서 빚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후 상황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주)성진구조 김성수 소장은 “건축법에 있어 연2회 통합점검을 해야 하는 현 규정에 용도변경이나 증축 시에도 점검을 받는 것을 법에 명시해 강제규정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현 5천 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는 법적인 대상물이 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건물들은 시공품질이 낮고 업주가 자주 교체 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백화점 박형서 시설부장은 “사실 안전사고는 시설 자체적인 문제로 빚어지는 경우보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의식 등이 문제가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안전교육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합동안전점검을 추진하다보면 점검받는 3일 동안 관련 직원들이 점검에 파견돼야 하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시설부장은 “연2회 점검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시설을 점검·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업원이나 관리자들만을 교육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 및 업체 최고 책임자 교육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향후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수렴하여 합일점을 찾아 시설물안전관리기준표준화에 반영하고 6월 쯤 성과물에 대해 산자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권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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