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 남상호)는 지난달 26일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일부가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용 기계․기구의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요건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 및 검사기관이어야 한다”는 시험기관 요건이 추가됐다.
아울러, 성능시험기관 지정 신청시 구비서류 중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해당 구비서류 제출생략. 다만,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선택권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 민원 처리기간을 줄여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은 기존 35일에서 30일로 형식변경은 20일로 단축하였고 소방펌프자동차는 기존 45일에서 40일로 누전경보기는 75일에서 60일로 형식변경은 60일에서 45일로 대폭 줄였다(표1 참조).
또한 사전제품검사 및 사전제품시험 처리기간을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는 “20일” 및 “30일”에서 실질적인 처리기간 산정이 필요한 “희망수검일로부터 10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별표8 제2호 표중 위반사항의 사목 법 인용조항 “제37조제7항”을 “제38조제7호”로 정정하였고 별지 제23호 서식 중 “(8)성능인정번호”를 “(8)제품승인번호”로 인용조문과 문구를 수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