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풍수해·폭염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10% 저감을 목표로 세웠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지난 10년간 여름철 재난발생현황에 대한 통계 및 분석을 토대로 재난취약요인을 도출, 풍수해, 폭염, 물놀이 안전사고, 무허가·불법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재난발생현황에 따르면, 10년간 태풍 15회, 호우 50회, 기타 풍랑·강풍 2회 등 총 67회의 풍수해로 16조 155억 원의 재산 피해와 1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지역이 지리적으로 태풍의 진행 경로 상에 위치하고 있어 매년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인구 밀집과 하천 유역이 넓은 경기지역과 산간 계곡과 급경사가 많은 강원지역의 피해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익사사고는 6~8월에 77%인 4천여 건이 집중 발생했고, 이 중 65%가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호수·하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해수욕장·산간계곡이 많은 경남과 강원지역이 익사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석과 산사태 사고는 전체의 절반가량이 산불피해지역 등에서 집중호우로 7~8중에 집중 발생하고, 붕괴사고도 주로 공사장, 절개지,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절반 가량이 여름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름철 긴급구조 활동은 교통사고가 17%, 수난사고가 3.5%, 산악사고가 3%로 순으로 많았으며, 구조건수는 매년 년 평균 11%정도씩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형사고로 인한 대량 인명피해의 감소로 구조인원수는 ‘99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에서 구조활동이 많았으나, 산, 바다, 계곡 등이 많은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에서도 산악 및 수난사고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적극적인 예방홍보와 어린이·노약자 등 재난취약계층 보호대책, cbs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서비스 등 인명피해 최소화 전략 추진을 통하여 예방중심의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대 역점을 두고 여름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먼저, 평상시와 사태발생시로 구분한 action plan을 마련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전략과제별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과 단계별 대응과정에 대한 평가환류시스템을 가동한다.

또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복구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이전 사전심의제를 도입한다.

신속하고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피해를 통합하고 등급화 하여 일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된 사유재산 피해지원 혁신제도를 시행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를 개선하여 선포지역과 상관없이 지원기준을 동일화하고, 지원절차를 2단계로 축소, 시행하며, 시범사업 중이 풍수해 보험제도도 실시한다.

아울러, 주5일 근무제 확대 실시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자치단체, 유관기관, 안전관련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과 비상연락망(hot-line)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예방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및 무허가·불법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시설주 및 책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콘도·펜션 등의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향후 유형별 세부 안전대책 추진과 함께 자발적인 국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가두 캠페인, 기획홍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시민안전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안전점검과 상황관리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안전한국’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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