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성 소방방재청 방재관리본부장

길고 길었던 장마가 지나고 따가운 여름 하늘이 활짝 열렸다. 올 장마는 사상 유례없는 강수량을 동반하면서 지루하게도 46일간 한반도를 맴돌며 그 위세를 한껏 과시했다. 우리나라를 관통한 태풍 ‘에위니아’와 중국에 상륙하고 소멸되면서 수증기를 한반도로 내뿜은 태풍 ‘빌리스’와 ‘개미’의 영향으로 강원, 경남, 경기, 충북 등 전국 일원에 평균 7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소방방재청은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맞서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예년과 다르게 새롭게 선보인 풍수해 대책 및 상황대응, 복구 추진현황은 관계자들도 생소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러한 준비로 사상 유래없는 폭우에도 과거에 비해 인명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올해 여름철 풍수해 대책의 기본개념은 첫째도 둘째도 ‘피해발생 원인 사전차단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였다. 그리고 한 발 앞선 풍수해 사전대비 및 상황대처 능력 배양이었다. 특히 기관별 기능에 따라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소관업무를 추진토록 했다. 또한 계량적 통계자료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도록 만전을 기했다.

우선 여름철 풍수해대책 기본개념을 실천하기 위해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기 지역에 맞은 재난대응계획서를 작성토록 했다. 이에 맞춰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풍수해대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했다.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은 물론 t/f팀도 구성했으며, 주간단위로 현지를 점검하는 등 사전대비에 철저토록 했다.

이런 가운데 7월 들어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한반도로 상륙했다. 소방방재청은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대응계획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침착하게 대응했다. 우선 현장상황관리관을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했다. 그리고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일원에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국민에게 익숙해 있는 휴대폰 긴급재난문자 방송도 긴급 타전했다. 한 발 앞선 상황별 행동 계획이 가동되는 순간이었다.

반복해온 훈련대로 신속하게 대응했고, 그 결과는 과거의 자연재해와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한반도를 관통했던 태풍 ‘루사‘(2002년)때 246명, ’매미’(2003년)때 1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비교해 올해는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에위니아’과 최장,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한 폭우를 통털어 6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63명도 결코 적지 않은 인명피해이고 사전대비에 좀더 철저했더라면 한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한 단계 높아진 재난대응으로 인명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사상유래없는 폭우에도 인명피해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한명숙 국무총리. <사진 :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재난대응 태세는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후 복구에서도 달라졌다.

지금까지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은 피해 최소화나 피해상황 파악 등 ‘현장상황대응’ 위주의 재난관리체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속한 응급복구’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체제로 대전환했다. 그 일환으로 소방방재청장을 본부장으로 ‘7월  14일 호우피해 긴급복구 추진본부’를 가동했다. 중앙부처·유관기관 및 안전관련 민간자원봉사단체 (한국재난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어 지난달 1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긴급복구 추진본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고립지역 주민수색 및 구조활동, 이재민에 대한 각종 생활용품 지급, 도로·상하수도 응급복구 추진, 인력·장비수요 파악 및 배분 등의 업무에 대한 지역별 제반 응급복구 장애요소를 총체적으로 파악·관리했다.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단위의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한 응급복구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재난대책본부가 피해주민의 각종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피해주민종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을 조기에 선포하여 손실된 국가기반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조치했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지원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토록 했다.

또한 이재민 돕기 성금·품 모금 개시, 수해 응급복구 자원봉사 인력 지원체제를 마련했다. 피해지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과 국세·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조치,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한 조기 예산 집행지침도 시달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기계 수리, 농업용 자재 외상 공급, 농어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 지원 등으로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는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복구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반복적인 토사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상류 지역에 사방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둘째, 재해발생 원인이 대부분 다리 기둥과 기둥사이에 간벌목 등이 걸려 홍수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경간 장대교량’(중간에 기둥이 없는 다리)으로 바꾸도록 했다. 셋째, 홍수소통 저해 구조물을 개선하고 제방 비탈면 경사 완화 및 하폭 확장에 적극 반영토록 했다. 넷째, 하천변 도로복구로 인해 하천폭이 좁아지는 곳은 과감히 하천폭을 확장하는 개량 복구를 추진토록 했다. 다섯째, 제방축조에 따른 수혜 농경지 면적이 적은 경우 제방 축조를 지양하고 아예 농경지를 매입하여 저류지 등으로 활용토록 했다. 여섯째, 직선화된 물길을 피하고 원래 물길을 유지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재해에 강한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5년마다 인구통계센서스 조사처럼 전 국토 전반에 대해 국토방재센서스 조사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재해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장 비상근무 기간을 23일로 갱신했다. <사진 :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한 발 앞선 재난대비(one step ahead) 개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피해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각종 재난에 강한 ‘안전 한국’을 실현하기 위해 재난예방 인프라와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범정부적 국가재난 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이재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복구에 최선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로 23일간 최장의 비상근무 기간 기록을 경신하면서도 한 사람의 인명피해라도 줄이기 위해 분투한 직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동안 수고한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