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文元京)은 재난에 강한 국가 재난관리 총괄·조정기관으로서 4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참여정부 정책성과와 함께 4대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2007년도 국가 재난관리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먼저 2004. 6. 1일 국가 재난관리 총괄·조정기구로 소방방재청을 발족시켜, 자율과 책임의 재난관리시스템, 신협치형 재난관리시스템, 현장밀착형 재난관리시스템 등의 확립을 통하여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미래형 재난관리영역 확대를 위해 국가 r&d 예산 매년 30%이상 증액, 풍수해 피해예측 모델 개발, cbs 문자방송 등 과학방재의 기틀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쌍방향 맞춤형의 신개념 안전복지 서비스를 창출하였으며, 재난피해 후유 스트레스 치료, 재난피해자 심리상담, 국민 생활안전 예·경보제 등 풍수해나 화재와 같은 전통적 재난 관리 외에 신안전서비스 영역을 획기적으로 개척하였다.

또한 현장과 성과중심의 혁신형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안전주식회사 소방방재청 추진, u119 안전상품 개발 등 현장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화재 등 인적 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큰 폭으로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자연재난의 경우 최근 10년 평균 대비 인명피해가 76%p 감소하는 등 참여정부의 소방방재청 개청이래 재난피해가 대폭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정책추진방향으로서, 재난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장밀착 안전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현장경영형 재난관리」를 확립하고, 지방특성을 살린 자율방재체제 확립과 평가·조사·감사제도를 활용한「자율과 책임형 재난관리」를 확산시키는 한편, 위험발생요소의 특성별 사전 현장점검 및 이력관리 등 상황맞춤형 재난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한국안전주식회사를 본격 가동하여 고객맞춤형 안전상품을 개발하고 화합과 창의형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등 4대 정책기조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국 실현을 위해 2007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4개 전략목표와 18개의 주요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영전략적 재난관리 정책 및 시스템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대형재난 우려분야, 취약계층 피해분야 등 국민피해와 사회적 파장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단위 재난을 중심으로 「핵심재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safe korea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지역, 학교, 직장,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안전공동체」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자율안전관리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최고안전관리자(cso)」선정, 「s·f(safety first, 안전모범)업소」등을 지정하고, safe community를 중심으로 하는「disaster clean 운동」전개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지역사회 안전학교」를 조성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과학적 선진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과거의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 이력 등을 포괄적으로 수록한「재해전자지도」 구축과 각종 재난관리자원의 db화 등 「재난관리정보 db센터」를 새롭게 구축하고, 「통합지휘무선통신망사업」을 btl방식으로 전환·추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원화된 지휘통신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상황정보의 신속한 수집, 분석과 전파기능의 강화를 위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생활안전정보를 재생산한「일일 국민생활 안전정보」와「국민생활 안전사고 예·경보제」를 더욱 활성화 하는 등 국민안전정보서비스 강화를 통한「국민참여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두 번째로, 자율과 책임의 재난예방역량 및 과학방재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오는 5. 14∼16일 사이에 37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skx)」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금년 내에 지진 해일이 우려되는 동·남해안 260개 지역에 대한 「지진해일 경보시스템」구축사업을 마무리한다.

과학방재를 위한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분야에 대한 관계부처의 중복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른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가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 중심의 자연재해 저감기술, 차세대 핵심 소방안전 기술 개발을 촉진해 나간다.

아울러, 취약계층 안전관리 대상을 37만가구로 확대하고, 주민의식구조 및 집단규범 분석 등을 통해 「자율안전실천 행동변화 모델」과「국민안전의식지수」를 개발하여 선진 안전문화공동체 형성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재난취약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기업체,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율과 책임형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고재난근접관리자 책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피해복구 프로세스에 단순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이외에 재난 원인조사과정이 포함되도록 하여 책임규명과 함께 정책 피드백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재난조사평가단」등을 새롭게 운영한다.

세 번째, 시공간적(時空間的)으로 더욱 더 현장과 밀착할 수 있는 소방역량을 증강시켜 나갈 계획이다.

소방출동차량의 현장도착 시간을 30초 단축시킬 수 있도록 「소방출동 thirty seconds ahead 운동」등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농어촌 무의탁노인, 나홀로어린이, 병력자, 장애우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작년에 개발한 u-119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u-안심폰, 텔레매틱스, 119 자동신고시스템 등 「u-119의 안전상품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금년 9월까지 u-안심폰의 전국 인터넷 홈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용 접근도를 획기적으로 높임과 동시에 이와 연계한 보험상품 개발은 물론, 특허출원 및 해외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자원 역량 강화를 통한 소방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1인 근무 119지역대에 의용소방대를 배치하는 등 소방사각지대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경찰병원 내에 「소방전문치료센터」를 개설하여 본격 운영한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 등 특수건축물에 대한 특별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원, 복합영상관, 미인가 복지시설 등 특수 시설에 대한 전문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전문 소방관리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래지향형 과학소방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골목길, 재래시장 등 초동진화에 장애가 많은 지역에 적합한 「소방용 특수 오토바이」개발 등 한국형 소방장비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오토바이 특별소방대」창설을 검토하고, 소방정책 수립을 과학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화재조사 프로세스를 전면 혁신하며, 국제수준의 화재조사 전문가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후진적 반복·상습 재해구조를 혁신하여 방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풍수해시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가뭄과 지구온난화 등으로 어느 해보다 극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황사에 대비하여, 정부합동으로 봄철 「황사피해 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금년부터는 기상청 등과 협의하여 폭염특보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국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시행하며, 아울러 디지털 재난상황 전파체계 확충을 위해 dmb 재난방송 도입을 위한 연구·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복구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피해신고 접수시스템을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의연금 on-line 지원시스템」을 개발하며, 피해지원 안내, 심리상담 등을 통해 피해 주민의 신속한 생계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자연재해 지원센터」를 제도화 한다.

또한, 안전상품 개발차원에서 기존 이재민 수용 컨테이너를 대체할 수 있는「이재민용 개량주거모델」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 복구지원체계로의 근원적인 혁신을 위해 풍수해 보험의 가입률 제고와 조기 정착을 추진하여 시범사업을 31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당초 2009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본 사업을 2008년으로 앞당겨 실시하며, 소상공인 시설 등 사업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한 방재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현 방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기상이변,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그 동안의 예상을 뛰어넘는 재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시설물의 「수방기준 및 내풍설계기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우수 방재산업을 육성하고, 방재분야 종사자의 전문성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 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태풍, 호우, 대설 등 피해 원인별「지역 안전도 진단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재난관리「사전평가」제도 도입, 평가대상 및 인센티브 확대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한 방재역량 평가시스템을 강화한다.

「세계 일류의 안전상품을 생산하는 한국안전주식회사 소방방재청」을 본격 가동하기 위해 2개 혁신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재난피해자 등의 후유증이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기존의 시설복구 중심의 물질보상차원에서 사람복구를 위한 정신적 피해 등의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춰, 재난피해자 및 잠재피해자의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재난충격치료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16개 지역별 시범센터를 운영하고, 전문가·자원봉사자 등민간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는 등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 시스템」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구호가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연금 on-line 지원시스템」과「구호물자 배분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이러한 재해구호 시스템 혁신에 따른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이재민 재해구호시스템」을 전면 혁신하여 주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예방·과학·통합·자율의 재난관리 기본원칙에 바탕을 두고 풍수해, 화재 등 전통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함은 물론 「안전복지」등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안전서비스 영역을 발굴,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국 실현을 위한「한국안전주식회사 소방방재청」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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