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소방학교에서 개최 된 '전국소방지휘관' 회의   © 최 영 기자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7일 서울소방학교에서는 문원경 청장을 비롯한 각 시도의 소방본부장 등 지휘관 200여명이 모여 소방체험훈련 안전사고 사후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업소 소급입법적용의 효과적인 마무리를 위한 ‘전국소방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   문청장은 이 날 회의에서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엄격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 서울소방방재본부장을 직위해제했다. © 최 영 기자

회의에 앞서 소방방재청 문원경 청장은 “경찰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번 원묵초등학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엄격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신분상 조치를 확실히 할 것”을 강조하며 사건 발생의 해당 본부인 서울소방방재본부장(소방감 김한용)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으며 관련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에게 중징계토록 권고했다.

이후 소방방재청은 이번 굴절차 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소방안전대책 방안 발표가 이어졌으며 회의를 통해 굴절차 사고에 관련해 지적된 문제점들의 대책이 강구됐다.

회의에서는 굴절차 사고의 현장조사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사고원인 분석과 함께 문제점으로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 운전요원의 조작 미숙, 장비점검의 소홀, 매너리즘에 빠진 안전관리 점검·확인체계 등을 지적했다.

사고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굴절차량에는 유의사항이 부착 되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약 30여회를 조작, 굴절차 상부측 하단의 롤러가 제대로 회전되지 않아 와이어가 한계강도를 초과하면서 절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작자가 탑승자의 안전로프를 바스켓 바에 결착 했었다면 1차 원인에 의한 바스켓 전도시 추락을 방지할 수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어이없는 추락사고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특수차 담당자에 대한 경력, 전문성, 교육훈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인력을 배치 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당시 장비 관리 소흘과 와이어 관리실태 등 세부적인 소방차량의 점검 및 관리체계가 구축되 있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일본이나 미국 등의 소방기관 소방자동차 관리규정·점검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소방자동차 점검 방법, 기준 및 점검항목을 세분화 시키고 고장, 수리내역, 부품 교체시기 등이 실시간 확인 가능한 ‘소방장비관리 프로그램’개발로 장비관리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소방자동차의 소방펌프, 유압장치, 사다리, 와이어 등 주요 장치 및 부품에 대해 내용연수을 지정하고 소방자동차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기준을 보완 및 강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장비 정비창’의 설치로 신속한 장비수리 및 정비시스템을 마련할 계획과 소방장비 보강 및 현대화를 위한 지방비 투자확대 유도와 국비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전국 소방차량 7,148대중 2,113대가 현재 노후화 되어 있는 문제점의 대책방안으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5년 동안 매년 국고 150억원과 지방비 750억원을 확보하여 차량들의 노후도를 개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소방장비 구매예산에 대비해 장비유지 관리비 확보를 의무화 시킨다는 계획과 자동차 고급정비기사(1급이상)를 특별채용 하는 사항, 중앙소방학교에 ‘특수 소방장비 관리반’을 신설 할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전국 172개 소방서에 ‘안전담당관’을 배치하는 ‘안전관리담당관’ 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 사고에 대한 근본대책과 사후 기반구축을 위한 기틀은 마련 된 셈이 됐다.

다중이용업소 소급입법 적용에 관련해 완비대상 91,979개 업소 중 90,056개 업소가 완비(98%)된 것으로 보고됐고 오는 6월 말까지 사후관리 시스템을 가동시킬 것을 강조했으며 소방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소방산업의 진흥·육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추진사항의 발표가 이어졌다.

세부내용으로 소방산업의 자립적 산업영역 구칙 및 체계화를 위해 한국표준산업준류체계(통계청)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과학기술부)에 소방분야 신설을 추진 하겠다는 사항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타 현안업무사항으로는 과학적 화재조사·감식체계 구축 추진방안,중환자용 구급차 도입추진, 풍·수해대비 긴급구조 종합대책 시행 등에 대한 방안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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