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인민재판에 자아비판이라는 것이 있다. 자신을 성찰하여 그릇된 점은 고치고 더욱더 성숙하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도가 지나치면 메조키스트로 변질되고 만다. 무력증을 유발하고 타의적이며 수동적인 형태의 모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매년 경영혁신평가 시즌이 닥치면 관가가 들썩이는데 각 기관들마다 주 업무는 뒤로 한 채 여기저기 예의주시하면서 혁신이라는 열병에 휩싸여 몸살을 앓고 있다.

참여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크고 작은 공기관들을 압박하며 쥐어짜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정책의 무능력함을 감추기 위한 통제수단의 발로라고 풀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학교수 50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그들의 심사지표 역시 객관성이나 형평성을 갖기에는 미흡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한 예로 한국소방검정공사 권명신 사장이 퇴임한 이후 약 4개월이라는 공석의 공백을 깨고 남상호 사장이 취임한 이래 내부혁신을 어렵게 강행하며 자발적으로 제조업체들과 가깝게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혁신다운 혁신의 모습을 보여 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꼴찌에 머물렀다.

이러한 예는 비단 소방검정공사 뿐만 아니다. 철도공사 역시 지난해 기획예산처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자 철도공사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 책임을 경영진에게 전가하다는 성명을 내며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감사원 산하 감사평가연구원은 ‘공공부문 평가제도 실태조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자율경영이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지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고 평가했다.

실제 각 공기관들은 경영평가를 위해 tft을 구성하거나 자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지경에 이르러 대응부서의 신설로 조직의 비대화는 물론 주된 업무마저 뒤로 둔 채 경평에만 매달려야하는 비효율적인 업무형태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규모 있는 공기업 보다 규모가 작은 공기업으로 갈수록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국가 전략사업 분야의 경우 상위 점수를 받고 있지만 정책적인 지원이 미흡한 분야만 늘 하위에 머무르는 부익부빈익빈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 총체적인 진단이 요구된다

119플러스 웹진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smartstore.naver.com/fpn119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