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열린 2008 전국 '소방재난지휘관' 회의

최초 소방직 소방방재청장 임용 이후 열린 전국 소방재난지휘관 회의에서 현 소방정책 사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소방분야의 적지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지난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소방재난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방안전검사의 일정부분을 민간전문기관으로 위탁하는 내용과 함께 공공기관 화재예방 대책, 화재진압 매뉴얼 유용성 제고방안, 소방시설 작동 및 유지관리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소방안전검사를 민간전문기관으로 위탁하는 정책 검토와 관련,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전 국가청렴위원회)는 소방분야의 현장점검과 검사 등으로 금품 수수가 빈번하고 청렴도 측정결과 민원행정분야 중 매년 최하위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관 주도의 소방검사를 최소화 시켜 민간 위탁 점검대행을 활성화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할 것을 소방방재청에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권익위의 지적사항과 점차 늘어나는 소방인력 부족현상, 안전검사 대상의 확대로 인한 대책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천화재시 지적됐던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해 소방관서의 안전교육과 행정지도 등을 강화하고 임의로 소방시설을 폐쇄한 경우 엄격하게 행정처벌을 강행하기로 했다.

각 지역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방관서의 사후확인으로 불량시시설물을 퇴출시키는 등 위반업체는 언론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화재예방 대책 중 소속 직원이나 기관장이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고 무인경비대상은 방법과 화재탐지기능을 연동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재진압메뉴얼은 중앙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시도별로 시달. 수립하는 등 매뉴얼 구성을 단순화시키고 용어나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 시킬 예정이며 화재유형별, 대상별 매뉴얼도 신규로 수립하기로 했다.

또,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등 현장활동에 부족한 소방인력의 확충방안과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과학소방연구개발 및 소방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의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을 통해 주요 정책쟁점에 대해 환류를 거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임기 내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일선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복지향상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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