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소방산업 육성과 소방안전기술의 진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침체돼 있는 소방산업에 단비를 내려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현정부의 최대 역점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안전분야의 핵심산업인 소방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과 함께 소방방재청은 소방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선도해 나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설립해 오는 8일 개원식을 개최한다.

또, 최첨단 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사업자금의 대여 및 투자, 채무보증 등 소방산업체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소방산업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첫걸음으로 오는 15일에는 ‘소방산업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다.

■ 국내 소방산업의 정확한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그간 추진 실적
 


소방방재청에 의하면 2008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소방산업체의 수는 총 7,781개사이며 연간 시장규모는 약 11조 2백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업체수는 약 15%에 불과하고 회사 설립 후 10년 이내에 도산 또는 폐업하는 경우가 약 8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 소방제품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소방제품에 비해 기술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중국이나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제품과 비교하면 가격경쟁력에서 취약하다.

더욱이 국제원유가 상승과 원자재가 급등으로 국내 투자가 위축돼 내수시장 불황과 건설업계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국제표준화 미흡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워지고 덤핑경쟁마저 빚어져 소방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 실태다.

■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실적

소방방재청은 소방산업 진흥을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한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 개발사업에 2011년까지 5년간 총 390억원 투입(2008년→3개 과제 11억원)해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한국형 소방장비개발 활성화사업에 2007년부터 14억원을 투자해 매년 5억원(2008년→3개 과제 4억 3천만원)을 중소기업청과 matching-fund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소방방재청은 ‘2008 대한민국 소방안전expo(fire & safety expo korea 2008)’를 개최해 ▲신기술과 신제품의 개발·보급(총 12건)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 진출확대 ▲소방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구매상담 5,500억)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성과로는 지난 10월 강원도 삼척시에 ‘소방방재연구단지’를 준공했으며 ‘소방방재연구지원센터’ 조성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지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에서는 해외업체 27개국 33개 업체를 비롯, 174개 국내 우수업체 등이 참가해 총 4,200여건 약 2,500억원의 구매상담 성과를 거둔바 있다. 

■ 소방산업 진흥정책 중점과제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국내 소방산업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 등 주요 소방산업 진흥정책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소방산업체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 소방산업체와 지정대학(교)간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소방산업 전반에 관한 최신정보 수집ㆍ조사ㆍ보급 및 민ㆍ관ㆍ연 체계 강화를 통해 열악한 소방산업 체질 개선과 소방산업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소방산업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소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개척지원은 물론  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afic) 운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각국에 국내 소방기술력과 검정제도 전파로 해외수출 개척지원 등 국제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차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가격이 아닌 품질중심의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mas)’를 적극 도입해 시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도급질서 혼란과 하도급으로 인한 저가수주, 부실시공 방지 및 공사비 절감, 소방시설공사업체 공사수주(입찰자격) 기회 제공과 전문성 확보 등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소방제품의 획일적인 국가검정체계 개선 및 민간부문의 신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한 신제품(nep) 인증제 도입 등 소방제조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능력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표준화 미흡에 따른 현실과 소방용품 대표성ㆍ수출연계성ㆍ외국규격적응성 등을 감안해 제품군별 주력제품을 선정 후 단계별 검정기준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제품 디자인을 제약하는 검정기술기준 규격을 과감히 폐지해 소방제품 블루오션 시장 주도권 우선 확보를 위한 소방제품 디자인(design) 및 성능을 개선한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의견이다.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 사업환경개선을 위해 등록기준장비를 필수ㆍ일반장비로 구분하고 교정검사주기를 개선하는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다소 침체된 소방산업계에서 시야를 좀 더 넓혀 세계로 시선을 돌리고 주력제품군을 설정해 수출전략 상품화 및 블루오션 산업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세계의 기업들과 더불어 경쟁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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