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 박덕흠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국가내진센터를 설치해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지진 발생 시 안전성을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ㆍ옥천ㆍ영동ㆍ괴산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심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시설물 붕괴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이 붕괴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대응이 늦어질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에는 시설물 내진 대책의 이행과 안전성 확인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 없어 지진피해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검토와 내진보강 권고, 지진안전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국가내진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국가내진센터는 ▲지진피해 시설물의 긴급안전점검 지원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에 대한 지원과 연구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시급한 정책은 없다”면서 “국가내진센터 운영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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