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과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화학물질 관리에 오는 2020년까지 7,179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환경부는 8개 부처(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1급 발암물질 배출량을 32%(586톤→400톤)로 줄이고 화학물질 유해ㆍ위해 정보를 80% 확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가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은 최근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사용 전 과정에서 위해저감을 위한 노력이 촉구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유해물질을 국제기준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학물질의 과학적인 정보 확보를 위해 유해성 심사항목을 기존 9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늘리고 인프라 구축 및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국제적 관리대상인 수은과 나노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집중관리하고 정책수립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 및 산업계와의 파트너쉽을 확대한다.
환경부 등 8개 정부부처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7,179억원을 투자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협의회 운영을 통해 핵심과제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강구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과 발맞춰 선진국 수준의 화학물질관리 정책으로 화학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