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 중 상당수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제출한 ‘국가주요시설물 내진설계 반영현황’에 따르면 현재 공단이 전담하고 있는 시설물 202개소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전체의 41%인 82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나머지 120개소의 경우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으나 내진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 곳이 40개소였으며 내진보강을 완료한 시설 20개소,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곳 8개소, 내진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곳 52개소로 각각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모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진성능평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 관리하는 8개 시설물 중 7개 시설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광안터널과 부산대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로 역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진성능평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단이 점담하고 있는 국가주요시설물은 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540개소에서 현재 202개소까지 줄었으며 오는 2015년에는 152개소로까지 축소될 예정이여서 유사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장제원 의원은 설명했다.
장제원 의원은 “일본이 재해규모에 비해 피해가 적었던 것은 고베 대지진 이후 내진기준을 대폭 강화한 효과를 본 것”이라며 “공단은 전담시설물을 민간에 넘기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