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감] "소방공무원 징계 최근 3년간 2.3배 증가… 도덕성 문제 있나“
비위 정도에 대비 낮은 징계도 문제… 정문호 청장 “일벌백계 하겠다”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10/15 [10:14]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지난 13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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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지난해 소방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3년 전에 비해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방공무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지난 13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대다수의 소방공무원은 도덕성과 청렴함을 갖추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지만 일부 소방공무원은 그러지 못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징계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소방공무원 징계 건수는 907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징계사유를 보면 성폭행과 불법촬영 등 성비위 사건이 62건이고 음주운전도 무려 221건 발생해 도덕적 해이가 훨씬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방의 징계조치를 보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성비위와 음주운전에 관대하고 교통사고 미조치와 특수상해 등의 배제 징계가 없다. 최고 징계 수위는 정직”이라며 “이는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직관리에서 신상필벌은 동서고금의 기본원칙”이라며 “징계 대상자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중한 잣대에 의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혁신을 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문호 청장은 “비위혐의자 징계는 기준에 따라 하고 있다”면서도 “지적하신대로 성비위와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고 예방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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