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는 국내 산업저작권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손승우 단국대 법대 교수가 맡았으며 중소기업청 양봉환 기술혁신국장,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 전자통신연구원 현창희 사업화본부장, 오상균 변리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얼마 전 발생한 롯데그룹 계열사가 협력업체의 핵심기술을 몰래 빼돌린 사건처럼 최근 대두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인력 빼가기 및 압박, 절취 등의 횡포에 대해 논의됐다.
실제로 김동완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술유출을 경험했다는 중소기업은 12.5%에 달하며 건당 피해액은 15.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공무원은 2명뿐이고 배정된 예산은 3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날 김동완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은 곧 경제민주화로 직결되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기술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