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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2023년 21대 국회 마지막 행안위 종합감사, 어떤 내용 다뤄졌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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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 기사입력 2023/11/10 [11:01]

[집중조명] 2023년 21대 국회 마지막 행안위 종합감사, 어떤 내용 다뤄졌나(종합)

특별취재팀 | 입력 : 2023/11/10 [11:01]

“국민안전부 신설하고 소방 지휘체계 일원화해야”

“소방드론 5대 중 4대는 중국산, 보안 문제 심각”

“수련원 1곳밖에 없는 소방청, 지금까지 뭐 했나”

 “지역별 구급차 통합보험 조속히 추진해야”

“업무 특성 고려해 공상추정, 위험직무 인정 범위 확대해야”

“이태원 참사 당일 술 마신 소방청장 사퇴해야”

“제연설비 신뢰 위해선 완공단계, 점검 때도 TAB 수행해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협조해야”

“행안부, 방재안전직 공무원 처우개선 등 대책 마련해야”

“이태원 참사 관련 12개 법률안 여전히 국회 계류”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부실투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가보조율 높여야”

 

▲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최누리 기자

 

[FPN 특별취재팀] = 지난달 2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제21대 국회 마지막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가 오후 9시 17분을 기점으로 막을 내렸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 5개 기관은 이날 피감기관으로 자리했다.  

 

질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신속한 재난 대응과 체계적인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가칭 국민안전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소방드론의 80%가 중국 제품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수집된 민감한 정보가 중국 업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소방청에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중형 구급차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소방본부별로 제각기 운영하는 구급차 보험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중앙긴급통제단 가동 중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진 남화영 소방청장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소방관 공상추정과 위험직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제연설비 신뢰성 확보를 위해 TAB를 설계 완공ㆍ점검 단계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FPN/소방방재신문>이 21대 국회 마지막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현장을 집중 조명했다.

 


  

오영환 “국민안전부 신설하고 소방 지휘체계 일원화해야” … 이상민 장관 “공감”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재난안전관리 전담 중앙 부처ㆍ지자체 재난 전문 조직 신설과 함께 소방 조직체계 일원화를 제안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핵심을 잘 찔러주셨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 재난 발생 때마다 후속 조치라는 명목으로 56번이나 개정됐다”며 “법과 제도는 늘 재난의 뒤를 따라갔다”고 운을 뗐다.

 

오 의원은 “화재나 산불은 교통과 주거지를 집어삼키고 도심 재난은 통신과 경제를 마비시키는 등 주거, 교통, 산업, 경제, 복지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행정안전부가 각 관계기관을 지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제한적인 협조와 요청은 제한된 대책으로 이어져 재난 대비ㆍ대응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중앙 부처인 가칭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지자체별 안전청ㆍ안전지원청을 설치하는 한편 시도에는 소방청 설립을 통한 지휘체계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그간 행정안전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재 조직 구조상 재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선 충분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모든 정부 부처를 지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독립ㆍ격상하고 가칭 국민안전부를 대통령 직속 기구나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지자체별 재난 대응 전문성 유지를 위해 안전청ㆍ지원청 설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오 의원이 공개한 한국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재난 대응 체계에선 해당 업무가 불명확하고 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업무를 맡은 공무원과 협업 또한 쉽지 않고 재난 발생 시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면서 재난 대응 업무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오 의원은 “지자체에 국민안전부 직속 안전청ㆍ지원청을 만들고 재난안전관리 예산과 인사 권한은 물론 업무 전문성과 인사 안전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도별로 소방청을 설치하는 등 현재 시도지사에게 집중된 지휘권에서 벗어나 소방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오 의원은 “소방청 독립과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예산과 인사, 정책은 모두 시도지사에게 이양돼 있다”며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 동원령 등 제한된 지휘권을 소방청이 발동할 수 있지만 대형 재난인지 일반 재난인지 판단하는 사이 피해는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컨트롤타워 기능 한계는 현장 대응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에 소방이 지방사무에서 벗어나 국가사무로 일원화돼야 한다”며 “소방청 직속 시도 소방청, 그 아래 소방서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갖춰야 더욱 신속히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 의원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임기 4년간 수많은 재난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내린 결론”이라며 “이상민 장관은 부디 이 제안을 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관리본부 분리ㆍ격상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있지만 다시 검토하겠다”며 “지방 인력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일정한 인사와 전문성 강화, 예우,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하기에 이 역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용판 의원 “소방드론 5대 중 4대는 중국산, 보안 문제 심각”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최누리 기자

 

국내 소방드론의 80%를 차지하는 중국 D 사 드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소방이 사용하는 중국 D 사의 드론은 스파이 행위에 활용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소방청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방청이 보유한 드론은 총 456대다. 이 중 중국 D 사의 드론은 363대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반면 국산은 73대(16%), 미국산은 20대(4%)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D 사의 드론이 국가 안보와 관련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D 사는 자체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드론이 촬영한 장소의 정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수집할 권한을 묻고 드론 소유자는 이를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가보안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에 투입된 소방드론에 의해 보안상 민감한 정보가 중국 D 사에 넘어갈 수 있는 구조”라며 “미국과 우리나라 경찰청에선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해 D 사의 드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청에서 직접 구매한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샀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등의 변명을 해선 안 된다”며 “지자체라 하더라도 소방청에선 이런 위험성을 알리고 지침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남화영 청장은 “(드론과 관련해선) 국가정보원의 권고 사항을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해야 한다”며 “소방에 관련된 일인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권성동 의원 “수련원 1곳밖에 없는 소방청, 지금까지 뭐 했나”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최누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소방엔 수련원이 1곳밖에 없고 중간 간부 직급도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 산하 수련원 시설은 오는 2026년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에 조성되는 ‘소방심신수련원’이 유일하다. 반면 경찰은 가장 규모가 큰 제천의 경찰수련원을 포함해 총 9개의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을 설명하며 권 의원이 “소방청은 지금까지 뭐 했나”라고 꾸짖자 남화영 소방청장은 “그동안 국가직이 안 되고 전부 지방직으로 있다 보니 국가에서 예산 투자를…”이라는 대답으로 국가적 예산 투입필요성을 시사했다.

 

권 의원은 또 소방본부장과 과장 사이 중간 직급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권 의원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비교하면 소방의 인원수가 절반 정도 되는 것 같다”며 “균형을 맞춘 적절한 자리 배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증원해선 안 되고 자체 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청장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호선 의원 “지역별 구급차 통합보험 조속히 추진해야”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최누리 기자

 

지역 소방본부별로 제각기 운영되는 구급차 보험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형 구급차의 확대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구급차 통합보험을 조속히 도입해 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구급차 한 대의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717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서울이다. 반면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으로 34만원을 내고 있다.

 

임 의원은 “서울과 부산을 비교하면 보험료 차이가 20배가 넘고 전국 평균인 237만원과 비교해도 서울은 3배 이상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통합으로 보험을 운영할 경우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국가직이 된 지 3년이 지났기에 통합보험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은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중형 구급차 도입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소방의 구급차 2천 대 중 중형 구급차가 4.1%인 75대에 불과하다”며 “선진국에서 많이 쓰는 중형 구급차로 바꿔 나가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통합보험에 대해선 “내년 9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중형 구급차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영환 “업무 특성 고려해 공상추정, 위험직무 인정 범위 확대해야”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소방관의 공상추정과 위험직무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치료할 수 있도록 광역별 소방심신수련원 건립과 안식월제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오 의원은 “환자나 무거운 장비를 드는 소방관은 업무 특성상 목과 허리, 무릎 등을 가장 많이 다치지만 공상 추정 질환에는 어깨 부위만 포함된다"며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위험직무 인정 확대도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서 유독 물질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은 화재진압ㆍ구조대원이 아니다. 오히려 화재진압 후 정밀한 조사를 위해 기초 장비만을 착용하고 몇시간씩 현장에 체류하는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관들이다. 

 

오 의원은 “정작 이들은 위험직무에서 제외돼 있다.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질병 업무 연관성을 판단할 때 의학적 근거만 집중하고 직무 특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공상추정법’ 취지와 달리 인정 범위가 제한되기에 현장 출신이 심의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기존 발암 가능성이 있는 그룹 2B였던 소방관 직업을 1급 발암물질인 그룹 1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소방관 직업이 중피종과 방광암을 일으키는 데 충분한 증거가 있고 결장암과 전립선암, 고환암, 피부암 등도 제한적이지만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 의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는데 국내에서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해당 암이 재해보상 질병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해 달라”며 “질병 발생 데이터 누적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담당 직무별 질병 추정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잇따른 재난으로 소방관이 PTSD 등을 앓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때 치료조차 못 받고 있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오영환 의원은 “PTSD나 우울증 등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소방관은 전체의 71.7%에 달하고 10만명당 자살 인원은 경찰 대비 11명이 많은 31.2명”이라며 “이태원 참사가 1년이 지났지만 현재 PTSD로 고생하는 소방관은 1300명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료가 필요한 소방관들이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위해선 현장과 격리돼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없으면 누군가는 대신 근무를 해야하기에 눈치가 보이고 미안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광역별로 소방심신수련원을 건립하고 소방, 경찰 등 현장 위험 직무 공직자를 대상으로 안식월제를 도입해 이들이 5, 10년 단위로 안식월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드린다”며 “정부의 공무원 감축 기조는 알겠지만 소방력 만큼은 증원을 제고해 달라”고 말했다.

 


  

용혜인 “이태원 참사 당일 술 마신 소방청장 사퇴해야” … 남화영 청장 “동의 못해”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소방방재신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중앙긴급통제단(이하 중통단) 가동에도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진 남화영 소방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맹비난했다. 하지만 남화영 청장은 용 의원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에는 이미 오전 10시 30분부터 경북 봉화 매몰사고와 충북 괴산 지진 등으로 소방의 중통단이 가동되고 있었다. 당시 중통단장이던 남화영 청장은 구조 활동이 한창이던 오후 8시 36분께 자택으로 귀가했고 오후 10시 52분 이태원 참사를 처음 보고 받았다. 이후 오후 11시 14분께 소방청사에 도착했다.

 

용 의원은 이날 “남화영 소방청장은 당시 2시간 38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면서 소방청 간부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며 “대형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심지어 긴급구조의 컨트롤타워인 중통단 가동 중에 근무지 이탈로도 모자라 술까지 마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용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거론하며 “중통단장이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신 것도 심각한 일인데 일부 핵심 간부들까지 중통단 근무를 내팽개쳤다”며 “심지어 근무지에 있던 직원을 불러 대리운전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중통단은 근무지 이탈과 음주로 마비 상태였다”며 “소방청 공직기강이 어떻게 이렇게 해이해져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또 “심지어 이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근무지를 이탈하고도 초과수당을 받으려다가 경찰 수사에서 덜미가 잡히니까 수당 지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지금까지도 연기돼 있다”면서 “청장을 비롯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질타했다.

 

용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남화영 소방청장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맞섰다. 남 청장은 “간부들의 근무지 이탈 여부에 대해선 그때 경찰 특수본에서 집중 수사가 있었고 저녁에 같이 자리한 직원들 중에선 근무지를 이탈한 직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월에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근무지 이탈 혐의자에 대해 명단을 통보 받았다. 내부적으로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돼야 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 자료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그 수사자료가 검찰에 전부 다 이첩이 됐고 검찰에도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으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다”며 “관련 자료를 받는 즉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다. 

 

소방청장의 근무지 이탈 문제 제기에 대해선 “통제단장의 정위치 근무가 어디냐 하는 부분에선 1시간 이내 사고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응소가 가능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의원님 지적은 통제단장이 늘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의 질타는 오후에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도 계속됐지만 남화영 청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용 의원은 “1시간 이내 정위치 근무할 수 있는 지휘선상 근무를 정위치 근무라고 주장했는데 백번 양보해 지휘선상 근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간부들 불러다가 격려차 술을 마시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봉화에 광부들이 매몰돼 있어 국민 모두가 전전긍긍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중통단장이 친한 고위 간부를 불러서 술 마시는 건 근무가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만약에 37년간 소방에 몸담으셨던 소방청장이 이걸 몰랐다면 무자격자라는 말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면 자리 보전에만 급급한 관료의 모습일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소방청장 말을 국회가 그대로 수용한다면 현장에서 고생하는 6만 소방공무원들의 명예는 훼손될거고 앞으로 국민들이 이런 재난ㆍ재해 사고가 터졌을 때 소방청에서 통제단 가동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남화영 청장은 “통제단을 꾸리면 밑에 직원들은 상호 교대근무를 할 수 있지만 통제단장은 1인인데 그 통제단이 일주일씩, 20일씩 갈 수도 있다”며 “용 의원님 말씀을 빌리면 결국 통제단장이 혼자서 365일 근무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어차피 통제단장은 하나의 기관장으로서 일근을 수행하면서 늘 지휘선상 개념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님 말씀대로 기관장이 통제단장을 맡는다고 해서 사무실에 계속, 365일 있어라 이런 개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보도에는 만취가 돼 이태원 참사를 제대로 대응 못 한 것처럼 보도가 됐지만 사실 그날 직원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식사 자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제 기준으로 반주 두 잔 정도 먹은 걸로 기억한다“며 “당일 오후 10시 52분에 상황보고를 받고 바로 자리를 파한 후 이태원 참사에 초동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초동 대응에 지장을 준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오영환 “제연설비 신뢰 위해선 완공단계, 점검 때도 TAB 수행해야”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화재 시 연기 질식 피해를 막는 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를 완공과 점검 단계에서 실시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영환 의원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가 제연설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결국 감사원이 제연설비와 관련된 기준 정비를 소방청에 통보한 바 있다”며 “제연설비에 대한 문제는 20년 전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때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중요한 소방 기술이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비판을 받아서야 되겠냐”며 “제연설비는 화재안전 성능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측정ㆍ조정해 균형을 맞추록 돼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전문 능력을 갖춘 이들이 측정 장비를 활용해 테스트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연설비가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기능을 발휘해 피난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완공 단계와 유지관리, 점검 단계에서도 전문 인력과 장비를 이용한 TAB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책임지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오 의원은 “15년 전 소방시설업체에서 점검을 다녔었는데 그때 제연설비의 성능을 어떻게 알았겠나”면서 “바람이 나오면 나오는가보다 하고 그냥 갔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현실을 한탄하기도 했다.

 

이에 남화영 소방청장은 “제연설비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용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운영 실태를 한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재호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협조해야”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탄핵이 기각돼 사법적 책임은 일부 면제됐지만 정치적 책임은 남았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지금으로부터 늦어도 약 6개월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 심사 중이며 올해 내 본 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송 의원은 “유족들은 법안 통과를 가장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우려가 크다”며 “이제라도 법안 제정에 협조하는 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송 의원은 또 이태원 참사 유촉에게 이상민 장관과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를 돌아보면 신고가 있었음에도 해당 기관장들이 이걸 어떻게 협조ㆍ관리ㆍ지휘해야 하는지 익숙지 않아 우왕좌왕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청ㆍ소방청ㆍ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을 위한 지휘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ㆍ오송 참사를 계기로 수평적 협력 관계가 많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만 “행안부, 방재안전직 공무원 처우개선 등 대책 마련해야”

▲ 무소속 이성만 의원     ©최누리 기자

 

업무 과중과 열악한 처우로 신규 방재안전직 공무원 절반이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난해 인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791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0.25%에 불과하다”며 “특히 각 지자체 재난부서엔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1~2명밖에 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 1명, 오송 사고 시 청주시에 1명이 배정됐다”며 “시설 점검이나 안전 계획 수립, 재난 문자 발송 등 업무가 1명에게만 쏠리면서 작년엔 신규 방재안전직 공무원 절반이 그만두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인력을 충원하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극 공감한다”며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각종 인사상 혜택이나 처우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권성동 의원 “이태원 참사 관련 12개 법률안 여전히 국회 계류”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최누리 기자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가 뚜렷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정치권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해 12개의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됐는데 여전히 국회는 재발방지대책은 뒷전이고 정치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국민들도 좀 더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1주기에 따른 소회나 아쉬웠던 점, 앞으로의 다짐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인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해식 의원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부실투성”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최누리 기자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가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로드맵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울 정도였다”며 “피해자 측과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대책을 내놨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수립 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인파의 과한 밀집이 아닌 밀집된 인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참사”라며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건데 보고서엔 ICT, IoT, AI 등 기술의 문제로 치환시켜 참사 원인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는 통상적인 위험 인식과 재난관리 역량을 넘어서는 재난 사고로 정부의 책임이 큰데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조사와 행정안전위원회 질의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자 측과는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여러 차례 만나자는 제안을 했지만 아쉽게도 성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과 만남을 피하려 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2주 간격으로 체크하고 있다”며 “과제가 많다 보니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의견을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가보조율 높여야”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진척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상습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지형적 여건 등으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날 문 의원은 사업의 진척 속도가 느린 가장 큰 이유로 사업비 부족을 꼽았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부터 국가보조율이 60%에서 50%로 떨어진 게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문 의원은 “올해에도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등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 당국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특별취재팀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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