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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소방의 미래를 꿈꾼다”
소방의 앞날 예측하고 대비하는 ‘소방청 소방미래전략추진반’

예측ㆍ분석 기반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 제시
문제점과 사례 분석으로 긴급구조통제단 등 15개 과제 추진
최종 목표는 소방조직 구성원에 변화 필요성과 의지 부여
“창구 항상 열려… 미래 소방 위한 구체적 방향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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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1/20 [10:00]

[ISSUE] “소방의 미래를 꿈꾼다”
소방의 앞날 예측하고 대비하는 ‘소방청 소방미래전략추진반’

예측ㆍ분석 기반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 제시
문제점과 사례 분석으로 긴급구조통제단 등 15개 과제 추진
최종 목표는 소방조직 구성원에 변화 필요성과 의지 부여
“창구 항상 열려… 미래 소방 위한 구체적 방향 제시할 것”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3/11/20 [10:00]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며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압사 사고로 기록된 대규모 참사였다. 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사고 발생 즉시 출동한 소방은 가장 오래 현장을 지켰지만 책임을 면하긴 어려웠다.

 

그 결과 관할 서인 용산소방서를 비롯해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등이 압수수색을 받고 당시 현장지휘관과 소방청 관계자들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사고 여파는 소방에 적잖은 진통을 몰고 왔다. 소방조직에서는 그간 비전과 전략 없이 현장에 대응해 온 게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는 소방미래전략추진반 발족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시 청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남화영 소방청장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과 소방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소방정책의 실효성 확보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 14일 ‘소방미래전략추진반’이 탄생했다.

 

지금껏 소방에서 봐오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송호영 반장(소방정)의 주도하에 김인균ㆍ이진헌 소방령과 권희정ㆍ차윤성 소방경, 이창목 소방위, 조성빈 소방장등 7명이 근무하고 있다. 

 

▲ 송호영 소방정

 

이들의 하루는 회의 테이블에 모여 앉아 과ㆍ계장이 내려주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된 티타임은 몇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 토의를 통해 새로운 과제 발굴이나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게 그들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FPN/119플러스>가 소방청 소방미래전략추진반 구성원과 만나 그들이 고민하는 소방의 현재와 미래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 봤다.

 

소방미래전략추진반은 어떤 곳인가.

현재 각 부처에서 기관장의 관심사에 따라 7명 범위 조직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소방미래전략추진반은 소방청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 3에 따라 설치한 자율기구다.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이나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해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소방청 소관 국정ㆍ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응한다.

 

또 소방조직 역량 강화라든가 소방조직 효율화를 위한 고유 기능 정립, 조직 중장기 발전방안, 소방재정구조 개선ㆍ인건비 추가 확보, 국정과제 이행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소방미래전략추진반은 ‘소방의 미래를 꿈꾸는 부서’다. 누군가는 바쁜 현안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주변 환경 변화와 여건을 주의 깊게 살피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 바로 그 역할 수행이 소방미래전략추진반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 김인균 소방령

 

어떤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나.

앞으로 미래 변화에 대해 예측하고 대비하자는 취지가 가장 크다. 기존의 시스템이나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목표보다 국내ㆍ외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빅데이터, 통계 등 예측과 분석에 기반한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게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운영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라든가 상황실-통제단의 관계, 현장 지휘체계, 산하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소방기술민원센터까지 꼼꼼히 들여다봤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우선 시급한 사안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발굴해 추진한 후 종합대책을 완성한다. 정밀한 진단과 실효성을 고려해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이진헌 소방령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과제들을 소개해 달라.

15개 정도의 과제를 추진했다. 같이 모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 사례를 찾아본 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만들었다. 개선방안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간부 회의에 올려 피드백을 받고 다시 기본 계획을 세웠다. 세부계획은 해당 과에서 준비했다.

 

지금까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과 기후위기 수행 대응 관련 범정부 TF에 총 16회 참여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성된 조직인 만큼 119종합상황실 개선 운영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ㆍ지휘체계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법)’은 시군구통제단장인 서장이 현장지휘를 하도록 한다. 필요시 시도통제단장인 본부장이 맡는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에서 중앙통제단장인 청장이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외부 전반에는 이를 소방력 동원의 규모를 정하는 대응단계와 연관 지어 대응 1단계의 지휘관은 소방서장, 2단계는 소방본부장, 3단계는 소방청장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다. 일부 시도의 경우 대응단계별 지휘권자를 별도로 규정하는 등 상이한 지휘체계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에 ‘재난법’에 따라 각급 통제단장과 지휘권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중앙과 시도별 상이한 지휘체계 재정리를 추진했다.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의 성패는 재난대응시스템의 체계적 작동(조직)에 따른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통제단 조직이 지나치게 세분돼있고 상황에 따라선 불필요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각 부ㆍ반의 기능에 대해 사전에 임무지정이 돼 있으나 운영 요원의 응소시간과 긴급대응 우선순위에 따라 사전에 지정받은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조직 최소화와 임무 중심 편성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임무를 가능한 인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적응성을 높일 수 있는 통제단 조직 구성안과 운영절차를 마련했다.

 

▲ 권희정 소방경

 

119종합상황실 기능 효율화 방안

119종합상황실을 진단한 결과 네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도출됐다. 우선 재난 상황관리와 소속직원 복무 관리 책임이 상황실장으로 집중돼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상황관리 팀별 선임자 ‘상황담당관’을 지정해 상황실장 보좌 역할과 함께 청 구급상황관리, 항공운항관제, 중구본 출동지령까지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 임무를 명시토록 했다. 

 

규정상 상황담당관의 보직과 임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선 업무계획이나 복무, 교육, 물품ㆍ장비ㆍ정보시스템 관리 등 책임을 부여하고 청 구급상황관리센터ㆍ119항공운항관제실 행정지원 등으로 역할을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상황요원은 4교대ㆍ구급상황요원, 항공운항관제요원은 3교대 등 교대근무 체계가 상이했던 점에 대해선 4조 교대제로 근무체계 원칙을 정립했다. 

 

구급상황관리센터와 항공운항관제실이 상황실 업무로 이관되면서 혼선이 빚어졌던 부분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업무는 기존 정책부서인 구급과와 소방항공과에서 담당하고 청에 한정된 정책 집행이나 상황관리와 연계된 사항은 상황실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 차윤성 소방경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 방안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통단)은 일근 근무자가 대응업무를 전담하면서 휴일이나 야간 등에 신속한 초기 대응이 불가한 문제가 있었다. 정책업무와 대응업무를 병행하면서 업무 효율성 저하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있었다.

 

게다가 현장상황관리관은 소관부서에서 파견하기 때문에 사전 임무 부여가 곤란하고 현장 도착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이런 문제 개선을 위해 중통단 가동단계 간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중통단 단계를 폐지하고 일원화하면서 재난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하기로 했다.

 

또 재난대비ㆍ대응태세 유지와 중통단 신속 가동을 위해 긴급대응팀을 꾸려 상시 근무체계로 전환해 운영하는 걸 제안했다.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 이창목 소방위

 

중앙119구조본부 개선 운영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간 중앙119구조본부와 특수구조대, 화학센터 직원 약 80명을 대상으로 출동체계와 업무환경 등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설문조사와 SWOT 분석 등을 통해 중구본과 시도특구단의 기능ㆍ역할이 중복된다는 점과 우수대원 유입이 감소함에 따라 인적역량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외재적 동기부여가 저조해 자긍심이 저하된다는 점 등이 문제로 도출됐다.

 

‘최정예 구조기관 위상 회복’을 위해 차별성 있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분야를 특성화해 전략적으로 장비를 보강하고 인적역량을 고도화함으로써 구조심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는 방향을 제안했다.

 

또 효율적 기능 수행을 위해 직제를 개편하고 인사교류 활성화와 채용ㆍ승진제도 개선 등의 해결책을 내놨다.

 

 

소방기술민원센터 개선 운영 방향

파견 외 전담인력이 부재한 소방기술민원센터는 그간 원거리, 업무 부담,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업무 선호도가 매우 낮았다. 

 

실례로 소방기술민원센터에서 근무하던 소방관 중 한 명은 장시간 전화 업무로 귀가 짓무르는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고 또 다른 소방관은 민원인의 비방, 욕설 등으로 급성 호흡곤란이 발생해 조기 복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우선 민원행정을 분리해 상담관은 기술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파견 중심이던 인력을 확보해 장기적으로는 센터 직제화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간 제도는 있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던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조성빈 소방장

 

소방조직의 혁신과 발전방향 제시

공공성을 띤 소방조직을 민간기업의 경영사례와 비교해 혁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해봤다. 성공한 기업의 특징은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기업 정체성 확립과 고급화,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다.

 

특히 기업혁신의 궁극적 목표는 이윤 창출과 지속경영(성장)을 넘어 고객 창출과 만족 추구에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는 공공분야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소방의 혁신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의 안녕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소방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적 신뢰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소방조직의 혁신과 발전은 부여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무 내외에서 도덕적 무결점 문화를 갖춰야 한다. 이로써 119국가브랜드를 명품화하고 국민 중심의 문제 해결형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화재나 구조ㆍ구급 등 전통적 소방사무에 국한되지 않고 변화하는 재난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발맞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방공무원 정년연장 검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계속고용제도, 즉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2019년 육체노동 가동 연한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되고 2023년 정부의 ‘고령사회 정책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정년연장에 대한 이슈와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움직임 속에 소방의 현장 활동이라는 특수성과 조직 전체의 활력 유지라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한 방안을 유사 해외사례를 통해 들여다 봤다.

 

일본은 1978년부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왔다. 2021년 ‘공무원법’이 개정ㆍ공포된 후 2023년부터 2031년까지 2년마다 1년씩 소방공무원 정년이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일본 소방은 민간 부문 임금과 균형을 고려해 60세 이상 공무원에 대한 급여 수준을 기존의 70%로 낮췄다. 또 조직 내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60세 이상은 관리ㆍ감독직에 임용이 불가하도록 하는 ‘직책정년제’를 도입했다. 

 

또 고령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소방장비를 경량화하고 체력단련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고령기에 미경험 업무를 처음 접하지 않도록 중ㆍ장기적으로 직무 경험을 형성하게 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도 소방공무원의 정년연장이 가시화될 경우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조직 내ㆍ외의 합의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할 거로 보인다.

 

 

이 밖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개선 ▲소방전자도서관 운영 방안 ▲‘재난안전법’ 등 개정안 제시 ▲휴일상황관리ㆍ비상소집 개선 ▲경찰-소방 연락관 상호 파견 ▲미래조직구조 변화 예측 검토 ▲실화재훈련 교관 인력 보강방안 ▲중앙소방학교 교수운영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가장 고심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미래 소방인력 구조 변화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소방조직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2만명 충원 계획에 따라 2017년 4만4천여 명에서 2023년 현재 6만6천여 명까지 조직 구성원이 확대된 상태다.

 

소방은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더불어 소방위부터 경의 근속기간 단축 같은 인력 구조의 변화도 함께 겪어 왔다.

 

유사계급구조를 가진 경찰이나 해양경찰은 계급 간 비율이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평균 7%씩 일정하게 줄어든다. 그러나 소방의 경우 인원 비율이 15, 10%씩 급격하게 줄어드는 첨탑형 구조다.

 

현재와 같은 인력구조에서 10, 20년 후 소방조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 최근 논의되는 정년연장에 대한 이슈도 소방공무원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유사 해외사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원래 계급조직은 항상 자기 결계를 잘 풀지 않는다. 이 결계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변화의 필요성과 의지를 심어줘야 한다.

 

7만 명에 가까운 소방의 조직원들이 그걸 인식하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인식하지 않으면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소방 미래의 가장 큰 핵심은 변화다. 

 

만약 경직된 상태에서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 그 변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다. 미래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예측 가능한 가까운 미래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변화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조직을 유연하게 만든다면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거로 믿는다.

 

앞으로 소방조직의 혁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소방청, 시도 소방공무원의 의견과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중ㆍ장기 과제를 도출하고 미래 소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소방공무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소방미래전략추진반은 소방청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소방 전체 조직을 위해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발전 과정 중 하나다.

 

지금까지 의견 수렴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기회를 통해 소방미래전략추진반은 소방청에 있지만 항상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같이 변화를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119라는 국가 브랜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신뢰야말로 소방이 진정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119를 누르는 국민은 신속하게 달려와 문제에 대처하고 유대감을 가져주길 원한다고 한다. 이렇듯 항상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계속해서 소방조직 구성원과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동행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소방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은 언제든 환영한다. 소방의 자취와 함께 달려가고 있는 <119플러스>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1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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