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CI

[FPN 김태윤 기자] =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예측ㆍ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예산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과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 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다. 정부 재난안전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 예산 규모는 총 432개 사업, 26.1조원이다. 이는 2024년 25.1조원보다 3.9% 증가한 금액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ㆍ안전사고 분야(26개 유형) 12.2조원(46.7%) ▲공통 분야(8개 유형) 7.1조원(27.2%) ▲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6.8조원(26.1%)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풍수해 4.9조원(19%) ▲재난구호ㆍ복구 3.8조원(14.7%) ▲도로 안전 2.4조원(9%) ▲철도 안전 2.2조원(8.6%) ▲산재 1.3조원(5%) 등이다.

재난 대응 단계별로 구분하면 ▲예방 18.1조원(69.3%) ▲복구 5.4조원(20.7%) ▲대비ㆍ대응 2.6조원(10%) 순으로 많은 예산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2025년 사전협의안 마련을 위해 과거에 발생한 재난ㆍ안전사고 피해 현황과 전망, 최근 사회적 위험 이슈, 정부 주요 정책 등을 분석해 6대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6대 중점 투자 방향은 ▲기후 위기 피해 저감을 위한 기반 인프라 강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 ▲대형ㆍ복합재난 대응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환경 구축 ▲맞춤형 안전 취약계층 지원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조성 등이다.

또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재난안전 예산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물론 정부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민간 전문가 자문 의견, 소관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했다.

전체 432개 사업 중 교부금ㆍ교부세(3개)와 예비비(1개) 사업을 제외한 428개 재난안전 사업의 투자 등급을 검토한 결과 ‘투자 확대’ 153(10.7조원), ‘투자 유지’ 222(9.4조원), ‘투자 축소’ 53(2.1조원)개가 선정됐다.

특히 기후 위기와 잠재ㆍ복합재난 등 급변하는 국내 재난안전 환경에 대비해 예측ㆍ예방 중심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전면 정비,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기반 시설물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한다.

대형ㆍ복합재난과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인공지능(AI)ㆍ사물인터넷(IoT)ㆍ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방ㆍ대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 응급 의료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도 늘린다. 주요 사업은 안전한 일터 조성, 유해 식품 유통 차단,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 등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측ㆍ예방 중심의 재정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전협의 제도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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