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구급대 가운데 20% 이상이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없이 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나 응급의료체계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15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
났다.
감사원이 최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 및 재난관리실태 특
별감사에 따르면 전국 1095개 구급대 중 21.3%인 233개 구급대에서 응급구조사나 간호
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구급차 출동시 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
승해야 하고 전문적인 응급조치는 1급 응급구조사만 할 수 있다. 또 16개 시·도 소방
본부가 응급구조사 채용에 소극적이어서 올 1월 현재 4338명의 구급대원 중 1급 응급
구조사는 416명(9.5%),2급 응급구조사는 1379명(31.8%)에 불과하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종합대책을 수립,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추진하면서
양천구 등 22개 자치구가 소화전 설치지역 등 노상주차장 설치금지 지역에까지 1390
개 주차구획을 설치,소방차량 통행 및 소방용수 공급에 지장을 줘 화재발생시 대형참
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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