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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기획단 1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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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3/03/25 [00:00]
NEWS >정책·행정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기획단 1차보고서

관리자 | 입력 : 2003/03/25 [00:00]
1주간의 추진상황 및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대책 보고서

민간인 부단장:윤명오 시립대교수 선임(임명은 3월 25일자)

학계및 민간단체 등 전문가 리스트 준비

*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당초 우려했던 이기주의 행태 표출

- 전체적인 입장에 대한 이해 부족.
- 소속 부처 기능 축소 우려에 대한 민감한 반응.

재난. 재해.소방별로 통합 아닌 분리를 주장하여 신설청에 대한 취지 왜곡.

* 청에 대한 기능과 연계하여 명칭에 예민한 반응.

신설청의 명칭은 추후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이 경우 행정, 소방공무원
은 제외)

이견발생시 관련 민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 해결.

대립 사안별 야측 전문가 2-3명씩 5-6명 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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