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FPN 최누리 기자] = 지난 3월 31명이 숨지고 10만3879㏊의 산림을 태운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의 구제와 지원 복구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전체회의가  지난 10일 열렸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국가유산청, 산림청 등을 향해 날 선 질의를 쏟아냈다. 

 

또 효율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지휘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맞춰 복합재난 개념을 만들고 산불특위 차원의 임도 실효성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밖에도 야간 등 여러 제한 상황에서 운용이 가능한 헬기 도입을 주문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산불특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를 정리했다.

 

▲ 경남 산청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모습  © 산림청 제공

 

여야 “산불 진압 지휘체계 개편해야”

이날 산불특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응 지휘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특히 산불 진화 업무를 산림청이 아닌 소방청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대형산불을 비교하면 산불 기간은 2일에서 9일로 늘고 재산피해 역시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산림 면적이 4배 넓은 일본은 최근 산불 피해 면적과 발생 빈도가 줄었다”며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해야 변화한 산불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휘체계”라며 “산불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보다 ‘산림보호법’이 우선된다. 이 법 체계에선 산불 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 소속 인력의 전문성 문제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산림청 소속 산불 진화 인력의 95%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지만 이들의 75%는 60대 이상 비전문 인력”이라며 “산림청은 2027년 내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250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간 1명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포함해 총 16만1천여 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현재 예산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 (소방) 인력이 있는데 다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산불은 화재이기에 화재 전문 기관인 소방청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ㆍ김제ㆍ부안을)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체계에서 지휘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며 “초기에 지자체와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역량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도 산불 지휘체계 문제를 거론하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은 “법적으로 잔불은 지자체장, 산불은 산림청장, 들불은 소방청이 관리하도록 나눠졌다”며 “실상은 들불과 산불, 잔불이 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보면 지휘체계 부분이 상당히 어수선하다”며 “법적으로 책임과 지휘체계가 구분됐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현장에서 산불을 많이 접해본 입장에서 예방과 복구는 산림청이 맡고 진화는 소방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행안부에서 현장 의견을 듣고 지휘 체계를 다시 한번 짜주길 바란다”고 했다. 

 

▲ 소방대원들이 경북 의성군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 경북소방본부 제공

임종득 의원 “지자체ㆍ산림청 업무 등 재검토하고 대형헬기 도입해야”

산불 관련 산림청과 자지체의 업무 분담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ㆍ영양ㆍ봉화)은 “드론은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지만 계획을 따로 하고 있다”며 “24시간 감시를 위해선 지자체 상황실과 연계해 드론 등으로(관련 상황을) 수시로 전파하고 이를 경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산불 대비 과정에서 부처 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행안부에선 산불 관련 산림청과의 업무 분담부터 지자체 연계를 통한 시스템 구축, 시스템 작동, 필요 장비, 교육 확인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산불 대응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야간 등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헬기 운영 필요성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산불 당시 헬기를 보내달란 요청이 이어졌지만 연기 등 여러 제한으로 운영이 힘들었다”며 “초대형 산불에선 항공기 사용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제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검토ㆍ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결국 (헬기) 대형화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소형헬기가 많다”며 “헬기 대수보다 대형화가 중요하다. 밤사이 산불이 재발화되거나 확산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운영이 가능한 헬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난 산불이 확산하면서 야산과 인접한 건물 한 채가 불에 타고 있다.  © 연합뉴스

 

이달희 의원 “복합 재난 개념 만들어야”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발맞춰 복합 재난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달희 의원은 “이번 산불의 경우 사회재난으로 분류됐는데 산불특위가 열릴 정도면 복합 재난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산불은 기후위기와 접목되면서 기존처럼 번지지 않고 날아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예천 감천면 벌방리에선 산꼭대기에 있는 돌이 굴러 강가에 있는 마을을 덮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사회재난으로 시작했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난에 부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체계가 양분화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지원이 부족하다”며 “사회재난실장을 중심으로 복합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북 의성군의 천년고찰 고운사 산불 모습     ©경상북도 제공

 

차규근 의원 “산불특위 차원서 임도 적절성 여부 살펴봐야”

이날 산불특위에선 국회에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 관련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산림청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산림청은 현장 도착 소요 시간을 30분으로 관리하다가 감사원 요구에 따라 2018년부터 골든타임제를 개선했다”며 “그러나 산림청 내부에선 신고 접수 기준이 아닌 출동 지시부터 물 투하까지 소요된 시간만 골든타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임상섭 산림청장이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관행적으로 하던 것들에 실수가 있었다”고 답하자 차 의원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골든타임제는 목표치에 미달했지만 국회에는 이를 달성한 것처럼 했는데 2025년 대한민국에 이런 행정 기관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 국회 답변, 자료 제출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냐”면서 “거짓된 답변이나 자료를 제출했다면 각오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산불특위 차원의 임도 관련 공청회를 통해 필요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선 산림의 경영과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를 임도라 규정하고 있다”며 “산림청은 임도 밀도가 외국 대비 부족하기에 더 늘려야 한다는데 외국과 비교해 그 기준을 같이 적용하고 있나”고 따졌다.

 

임상섭 산림청장이 “맞다”고 말하자 조 의원은 “임도 기준에 대해 외국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이 있어 이를 확인해 보니 우리나라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임도만 면적으로 세고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는 마을 도로 등을 임도 밀도로 산정한다”고 꼬집었다. 

 

또 “결국 오스트리아는 거리가 40이나 50, 우리나라는 4.3이기에 아주 적은데 이렇게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동해안 산불 관련 임도 등 기준을 인근 도로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논문이 있지만 산림청에서 배포한 자료에선 밀양 산불의 경우 임도가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관련 전문가와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산림청 주장이 맞다면 과감하게 힘을 더 실어주고 아니라면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며 김정호 위원장에게 산불특위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김정호 위원장은 “임도 관련 공청회 등은 산불특위가 주최ㆍ주관으로 양당 간사가 협의해 전체 위원이 함께 마련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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