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한 ‘산불과 소방’ 토론회가 개최됐다.  © 김태윤 기자

[FPN 김태윤 기자] = 대형 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분산된 대응체계를 소방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 필요성을 진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다수의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산불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ㆍ화순, 행정안전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창석, 이하 공노총 소방노조)이 주관한 ‘산불과 소방’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엔 신정훈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ㆍ차규근 의원을 비롯해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일선 소방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ㆍ학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마이크 앞에 선 국회의원들은 지휘권이 분산돼 혼선을 빚는 현 산불 대응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정훈 의원은 “산불 초기 대응부터 확산 저지, 민가ㆍ시설물 보호에 이르는 소방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행 체계는 아직 제도적 한계와 장비ㆍ인력 부족이 존재한다”며 “이제는 정규군 체계로의 개편과 예방, 예측, 교육ㆍ훈련 등을 포함한 ‘총력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 지자체, 소방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산불재난 임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실시간 상황정보 시스템과 확산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건 물론 의용소방대와 민ㆍ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의원은 “산불은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막상 발생하면 초동 대처가 관건이고 대형 산불은 더욱 그렇다”며 “소방청과 산림청, 지자체 등으로 분산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춘생 의원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대응에서 축적된 경험과 조직을 보유한 소방을 중심으로 산불 대응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산림청과 소방청, 지자체에 분산된 진화헬기를 통합 운용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규근 의원은 “산불 진화 업무를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대응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의 일명 ‘산림화재 3법’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며 “소방의 전문 역량을 중심으로 체계를 강화한다면 반복되는 대형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류상일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을 좌장으로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방창훈 경남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교수 ▲김창수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장 ▲이창석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김병석 공노총 소방노조 부위원장 등이 나섰다.

 

황정석 소장은 소방의 역할을 재정립해 불안정한 현 산불 대응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9만5천여 의용소방대원을 산불 감시 등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황 소장은 “산림청 산불진화대는 약 95%가 일용직이고 평균 연령이 65세인데 의용소방대는 정년이 65세”라며 “의용소방대가 인력은 8배, 거점은 13배 많기까지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의용소방대원을 적극 투입하면 현재보다 최소 5배에서 10배의 효율이 날 거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119구조본부를 산불 현장 내 난도가 높은 인명구조와 중요 시설물 보호에 특화된 조직으로 키우자고 제안했다. 그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대원들이라도 잔불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인명구조에 출동시키면 이미 지쳐있기에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용소방대와 중앙119구조본부, 일반 소방대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눠 17만여 소방력을 산불 현장에 투입하자”고 했다.

 

방창훈 교수는 “과거의 대응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산불 관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교수에 따르면 뉴노멀 시대인 오늘날의 산불은 이상 기상 현상으로 인해 과거보다 발생 시기와 장소를 예측하기 어렵다. 또 산불의 규모가 커지며 단순 자연재해를 넘어 사회ㆍ경제ㆍ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복합적 피해를 초래한다.

 

그는 “기후 변화와 도시 팽창이 맞물린 현대 사회에선 산불 발생 사후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 위기관리 방식 대신 선제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예방 중심 사고방식과 첨단 기술 도입은 물론 산불 예방ㆍ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창수 과장은 원활한 대형 산불 현장 통합지휘를 위한 AI 기반 지휘 지원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로 상황분석 현황판과 재난 유형ㆍ대상물별 대응 전술, 안전 위험요인 등을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출해 현장 지휘관의 지휘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다.

 

그는 “소방 현장 지휘관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물리ㆍ화학적 현상을 이해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며 “AI를 활용한 지휘 활동 지원 시스템을 대형 산불 현장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석 위원장은 산불 현장에서 드러난 소방의 현실을 살피고 산불 대응체계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방은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주력 인력임에도 예산과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산불 투입 대원들이 소방차 안에서 쪼그린 채 잠을 자고 찬밥과 미역국으로 끼니를 때우는 건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제도적 방치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불 대응체계는 단순히 소방청과 산림청의 권한 다툼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고 국가적 책무”라며 “소방이 주도하는 일원화된 지휘체계와 소방 예산 보강, 대원 처우 개선 없이는 제2, 제3의 울진ㆍ경북 산불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병석 부위원장은 “올해 소방청 국가동원령에 따른 급식비 예산은 6천만원인데 9월 현재 200만원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은 1천만원이 추가된 7천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예산만 확보돼도 소방공무원의 복지가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 같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들이 소방공무원과 함께해 줘야 우리가 좀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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