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대시민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위한 법적 주의의무 교육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6/03/04 [11:30]
[FPN 정재우 기자] = 도봉소방서(서장 오정일)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법적 주의의무와 주요 민원 사례에 대해 교육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구급대원의 법적 지위와 책임, 주의의무에 대한 이해 ▲응급의료 관련 판례 및 소송ㆍ민원 사례 공유 ▲설명의무 및 구급활동 기록의 중요성 ▲민원인 응대 요령과 민원 대응 시 유의사항 등이다.
먼저 구급대원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를 짚고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구급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문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판례와 소송, 민원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유사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설명의무 이행과 구급활동 기록의 충실한 작성이 분쟁 예방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고, 기록의 객관성ㆍ정확성 확보 방안도 함께 교육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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