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구조ㆍ구급 서비스 관련 증명서류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청에 관련 민원 체계의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구조ㆍ구급 증명서는 국민이 소방대의 구조ㆍ구급 서비스를 받은 사실을 담은 서류다. 산재 처리와 보험 청구, 법률 분쟁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하고 시ㆍ도 소방본부별로 발급 절차가 다르다. 또 관련 기관에서 자주 요구하는 세부 ‘구조ㆍ구급 활동일지’는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쳐야 한다는 게 국민권익위 설명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방청에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 발급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소방관서가 통일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조ㆍ구급 증명 민원 처리 표준 지침’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기존 구조ㆍ구급 증명서는 기본형으로 발급하되 구조ㆍ구급 활동일지를 증명서 형태로 제공하는 ‘상세형 증명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일연 위원장은 “선진 전자정부 시대에 국민이 증명서류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여전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소방 민원 체계를 구축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력 소모를 줄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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