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민ㆍ관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의 첫 회의가 열렸다.  © 소방청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위험물 안전관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는 ‘민ㆍ관’과 ‘중앙ㆍ지방’으로 구분된다. 먼저 ‘민ㆍ관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는 규제 준수자가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된다. 산업계는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하고 소방청은 상정된 안건을 검토해 현행 규제의 집행상 문제점을 바로 잡는 방식이다.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소방청은 ‘민ㆍ관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가 국내 위험물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성장 견인과 기술 패권 확보,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거로 기대하고 있다.

첫 회의는 지난 27일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엔 반도체 업계 실무 종사자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소방청은 반도체업을 시작으로 향후 정유업과 석유화학업 등으로 협의체 운영 범위를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 지난 28일 ‘중앙ㆍ지방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의 첫 회의가 개최됐다.  © 소방청 제공

‘중앙ㆍ지방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 첫 회의는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실무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진행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는 그간 전국 소방관서별, 규제 집행 관계 공무원별로 발생하던 위험물 법령 해석 편차와 이로 인한 집행 혼란을 방지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중앙ㆍ지방 간 단순 정보 공유를 넘어서 현장 안전 수준과 정책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핵심 장치로 운영된다.

대표적 기능은 ▲법령ㆍ제도 해석의 통일ㆍ일관성 확보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예방 역량 강화 ▲위험물 소방검사 역량 표준화 ▲정책 개선 사항 발굴 ▲중앙ㆍ지방 조직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이다.

소방청은 이 같은 기능들을 통해 위험물 산업계 관계인의 규제 적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건 물론 인허가 행정 처리 속도 향상과 민원ㆍ분쟁 감소, 관에 대한 신뢰 기반 형성 등의 효과를 불러온다는 구상이다.

또 도출된 결과를 즉시 제도 개선에 반영하거나 전국에 전파해 규제 인식과 운영 격차를 해소하고 법 집행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승룡 청장은 “기술ㆍ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에 유기적으로 녹아들어야 한다”며 “위험물 안전관리 협력 거버넌스 가동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국 어디서나 일관된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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