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방재를 위한 재해예방 활동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여 보면, 아직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지난 4월 8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특급지진해일 경보를 받고 제대로 예보를 접수한 지자체는 234개 시군구 중에서 14%인 34곳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중에서 지진해일정보를 방송하여 국민이 민첩하게 대응을 한 경우는 조사자료가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시군구의 종합상황실에 대한 개념을 이제 우리는 바꾸어야 한다.
종합상황실의 주인은 누구인가? 청장실도 주인이 있고, 민원실도 주인이 있고, 경비실도 주인이 있지만 종합상황실은 평상시 문이 굳게 닫혀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즉, 시군구의 재난안전에 대한 종합상황은 평상시 부재상황이다.
평상시 시군구의 핵심기능을 할 수 있는 위기관리기능인 재난안전기능이 새로이 만들어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이제는 종합상황실장이 시군구에 있어야 하며, 이 실장은 시군구의 평상시 위기관리를 하며 재난경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관리 임무를 지닌 종합상황실장을 지원하여 줄 수 있는 전략, 조직,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시군구의 종합행정정보시스템의 핵심시스템으로서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24시간 365일 동안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가 태풍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창간 18주년 특집 ⑤ – 태풍 방재를 위한 it 재난경감 전략, 조직, 시스템 태풍 ‘나비’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도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다. 미국은 재해를 복구하는데 2000억불(1불 : 1000원으로 환산하면 200조원에 이른다.) 이 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랍권의 나라들이 미국에 수해성금을 보내기 시작했다. 과연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언제쯤 예고된 것이었을까 우리는 짚어보고 넘어가야 한다.
ws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1969~89년의 20년간 상대적으로 허리케인이 잠잠하던 시기에 남부 해안지대가 마구잡이로 개발됐다. 허리케인이 닥치면 침수될 지역에 호텔과 콘도가 들어섰다. 그 과정에서 바람.해일 등 재난을 막아줄 수 있는 모래섬과 휴양림(삼나무.층층나무) 등이 사라졌다. 1930년 이후 제방과 운하를 잇따라 건설하면서 무려 5000㎢에 달하는 습지가 사라졌다. 습지는 그 자체로 중요한 방파제다. 제프릿 마운트 캘리포니아대 지질학과 교수는 "5㎢의 습지가 훼손될 때마다 태풍으로 인한 파고는 0.6m씩 올라간다"고 분석했다.’고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개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 하다. 허리케인은 70년대에 비하여 강도가 3배가 강해진 상황이며, 미국은 지구 온난화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허리케인의 피해가 이제는 최상위 등급인 5 등급으로 점점 더 피해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태풍 ‘나비’가 지나간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 도쿄 소식에 의하면, ‘북상중인 대형 태풍 '나비'의 간접 영향으로 도쿄(東京)를 비롯한 일본 간토(關東)지방 일대에 4일 밤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졌다. 5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호우의 원인은 북상중인 14호 태풍 '나비'가 동반하고 있는 습한 공기가 일본 열도에 정체해 있는 강우전선으로 유입되어, 이 바람에 도쿄도내 스기나미(杉竝)구 일부 지역에 시간당 112㎜의 폭우가 쏟아진 것을 비롯, 가나가와(神奈川), 사이타마(埼玉) 등지에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졌다.’고 전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태풍 11개의 영향으로 인하여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지난 2003년 9월에 태풍 ‘매미’에 의한 교훈을 살려서 ‘민•관•기업은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었다. 최고 60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던 울산도 매미 때의 1500억 원의 10%도 안 되는 100억 원(추정)의 재산피해를 봤을 뿐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크레인을 내풍설계 50m 이었던 것을 25m 더 높여서 75m/s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공사를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보완하여야 할 내용은 많이 남아 있다. 태풍이 중부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중부권 및 수도권은 초강력 태풍의 새로운 위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은 it 방재시스템을 활용하여 어떠한 재해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가? 태풍이 내습하였을 때에는 태풍대응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만 태풍이 오기 전에는 재해예방 활동으로 재난경감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재난예방 위하여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실로 많은 활동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미국과 일본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재해예방 내용으로서, ①허리케인 ‘카트리나’ 및 태풍 ‘매미’ 등의 재난발생 현황을 반영한 재난예방 정책을 새로이 점검하여야 하며, ②재난 대응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③이를 평가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 완화•경감•최소화 방안을 찾아야 하며, ④교육교재를 개발하여 지구 온난화에 의하여 증가하고 있는 재난의 강도를 반영한 교육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⑤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졌는가를 점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⑥태풍 ‘나비’에 필요한 물품들은 무엇이 있어야 했는가를 점검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⑦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져 실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참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미국의 허리케인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겪은 태풍’나비’는 3등급의 초강력태풍이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5등급의 엄청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태풍’나비’가 우리나라에 965hpa의 저기압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지난 9월 1일에는 북태평양에서 태풍’매미’는 910hpa의 초강력 저기압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풍이 영향력을 유지하고 한국에 들어올 경우에 미국의 허리케인’카트리나’의 규모로 우리나라를 강타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었다. 일본은 태풍 재해예방을 위하여 2005년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2005년도 방재백서(일본 내각부, 2005. 6)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it방재 측면 및 234개 시군구에서 필요한 측면 등에 적합하게 재해예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종합 과학기술회의를 갖고 방재 과학기술 연구•위기관리 기술의 연구개발 로드맵을 변화관리한다. 시군구의 종합방재를 위한 과학기술 대책에는 12가지가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다. 1) 비상시 방재관계 기관 등이 보유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상호이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술적 조건, 접속 방법이나 이용 범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해, 시군구 및 방재관련기관이 상호접속 이용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한다. 2) 전국 공공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활용한 재해 정보수집•전송시스템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를 하며, 피해상황의 다변화 및 방재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고기능화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재해시 시군구의 조기 피해파악이나 정보수집전달을 확실히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개발을 한다. 3) 정보 안전 기술의 연구개발로서,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어느 경우에도 정보의 수발신 장애, 사이버 테러 등을 막는 정보 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한다. 4) 방재 원격 영상기술의 연구개발로서, 기상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대형 재난이 예측되는 경우에 영상정보를 중앙부처와 공유하여 시군구에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상면 변동의 파악기술 연구개발을 한다. 5) 소방방재 대책에 관한 연구로서, 소방방재 장비를 연계하여 국부적인 재해영상의 전송체계를 정비하여 시군구에서 취약한 재해예상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6) 구급시스템에 관한 연구로서, 구급 구명율의 향상, 구급 서비스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시군구별로 상황에 적합한 구급대 운용 상황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한다. 7) 방재분야 연구개발의 조정 및 제휴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개발 추진 대책에 근거하여 정확한 요구를 파악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하는 방안, 시군구에까지 이르는 효과적인 재해 및 과학기술 개발 내용전달 방안을 연구한다. 8) 시군구별로 지정한 지역의 방재과학기술연구소에서 종합적, 공통적인 it방재 연구를 실시하도록 한다. 9) 방재 연구성과 활용에 의한 종합 방재 연구성과 보급 사업으로서, 시군구에서 비약적으로 재난경감목표를 조기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다. 10) 농작물 및 삼림의 재해 방지에 관한 연구로서, 특정 산업기술 연구소의 연구 및 농림부, 산림청 지원의 연구소 등이 연합하여 냉해, 설해, 풍해, 동상해, 습해, 한해 등에 강건한 작물의 기상 재해 방지 기술을 연구한다. 11) 재해예방 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재난경감대책에 관한 기술개발 및 추진 정책에 관한 연구로서, 실시간 재해정보를 수집•해석•제공하는 시스템을 시군구 종합상황실에 구축하고, 재해정보를 활용한 주택, 건축물의 피난지원 시스템, 시군구 국민 중심의 매뉴얼 기본 지침 개발, 유비쿼터스•정보처리•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시군구의 재해 모델 작성, 각종 재해감지 센서를 활용한 취득•전송•해석 기술개발, 모바일이나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한 재해정보의 공유제공등의 기술 개발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12) 마지막으로 항만, 해안 및 공항에 있어서의 시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재 기술을 연구한다. 실제로 피해를 입는 곳은 해당 시군구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7개의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1) 경사면 붕괴 현장의 2차 붕괴 위험도 예측 수법에 관한 연구로서, 재난재해 예방차원에서는 이러한 연구자료가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군구 에 적용 가능할 때까지 연구를 지속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경사면 재해현장에서 구조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며, 붕괴면의 형상과 지하수의 유출상황을 원격 측정해, 2차 붕괴의 징조가 되는 변화를 감지하는 수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2) 호우, 강풍 및 토사 재해의 시군구 대책에 관한 연구로서, 시군구 지형 분포도의 작성 기준 제시, 해당 시군구 별 토사재해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 토사재해 예측지원 시스템의 개발 및 재해에 강한 시군구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실증적인 연구를 한다. 3) 호우시의 산지 재해 대책에 관한 연구로서, 재난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수법의 연구, 경사면 붕괴시 토사의 도달범위 예측 및 토사 유동화 모델에 관한 연구, 시군구에 재해예방차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연구 등을 한다. 4) 강풍 피해로 표면화한 비구조 부재의 안전 구조에 관한 연구로서, 지붕 등에 대한 기술적 자료를 수집하여 건축물의 강풍에 의한 피해판정 기준에 의한 평가 수법을 개발한다. 5) 경사면에 대한 붕괴 등의 재난경감 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로서, 주택지역, 도로를 보존하는 방안, 재해 위험도 예측기술 개발로 시군구의 재해예방 준비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 등을 연구한다. 6) 시군구 중심의 하천 재해 방재에 관한 연구로서, 홍수의 제어, 예측, 계획, 제방 강화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 측면에 대한 홍수발생시 해당 시군구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연구한다. 7) 농지 보존에 관한 연구로서, 농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태풍, 홍수의 수준에 따른 대응방안을 연구한다. 이 밖에도 지진, 설해, 화재, 위험물, 원자력 등의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태풍 재해예방은 교육훈련을 준비, 실시하는 기능을 지녀야 한다. 연구의 기반하에 재해 예방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며, ①시군구의 평상시 종합상황실 실장은 재난경감 교육의 전반을 주관하여야 한다. ②교육 훈련으로서 정부주관 훈련, ③경찰청 교육훈련, ④시군구의 교육훈련, ⑤방송사의 교육훈련, ⑥소방방재청의 교육훈련, ⑦구급구조대의 전국 합동훈련, ⑧사법부와의 연계 훈련, ⑨시군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훈련, 병원등에 관한 교육훈련, ⑩적십자사와 연계하는 비상 재해시 구호반 요원 훈련, ⑪시군구의 재해대책 사업의 지원 교육, ⑫각 대학에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훈련, ⑬기상청과 연계하여 신속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훈련, ⑭해양경찰청과 연계된 교육 훈련 등 실로 다양한 분야의 재해예방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훈련은 정보통신 인프라 및 ndms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활용한 훈련이 되어야 한다. 태풍을 대비한 방재 it시설 및 설비를 시군구는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태풍을 대비한 방재 시설설비의 정비를 하여야 하며, ①중앙 방재 무선망의 정비(trs 사업), ②재해시 활용되는 it장비 정비, ③시군구에서 연계하여야 하는 경찰정보통신 시스템, 방재기반 정비, ④지역 위성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구상, ⑤언론 홍보용 연계 시스템에 대한 정비, ⑥유사시 전기통신망의 확보, ⑦소방방재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지역 소방방재 라디오 연계 설비의 정비, ⑧방재 행정 무선의 정비, ⑨시군구에서 스스로 방재할 수 있는 방재조직의 활성화 it사업, ⑩귀중한 문화재의 보존 기능 강화, ⑪시군구의 재해 거점 병원에 대한 it시스템 정비, ⑫광역시도의 재해구급 의료정보시스템의 정비, ⑬사회 복지 시설의 정비, ⑭농촌 및 어촌이 있는 시군구에 대한 정보수집 전달 체계의 정비 등이 있다.
또한 ①어항 어촌의 it방재대책 시설의 정비, ②방재대책을 위한 산길 정비 및 기능 강화, ③택지 재해의 방지대책 추진, ④대단위 재해가 예상되는 하천, ⑤도로 관리용 라디오 통신설비의 정비, ⑥시군구에 적합한 방재 기상정보 공유시스템의 정비, ⑦시군구의 방재 자원봉사 활동의 제휴 추진, ⑧시군구와 유사한 재해형태를 보이고 있는 외국과 방재국제협력 추진, ⑨시군구에 적합한 시군구 방재 기본계획 추진, ⑩재해 피해 인정 기준에 의거한 부흥 대책의 조사 검토, ⑪시군구의 대규모 재해 대책 수립 및 추진, ⑫평상시 확보되어 있는 재해예방 정보에 근거한 대형 재해 대응 매뉴얼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전달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운용, ⑬방재 마을 만들기 추진, ⑭방재위기관리를 위한 사이버 교육기관 운영 및 컨텐츠 개발 등이 있다. 우리나라 태풍 방재를 위한 it 재난경감 전략, 조직, 시스템을 이제는 재난방재의 관점을 대응 및 수습복구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이동하여, 평상시 시군구의 재난을 경감시킬 수 있는 업무를 평상시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재해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법이 통과되어 있는 시점에 이제는 이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재해영향을 완화, 경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시로 국민에게 서비스 함으로 인하여 방재마을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태풍은 준비된 지역에서 7배의 수습복구 효과로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