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최영 기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3일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화복 납품 및 노후장비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이 이날 밝힌 개선대책에 따르면 현 출장 검사 합격표시 날인 제도는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된 특수방화복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이 합격 표시를 날인 하고 직접 소방관서에 배송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조달청 계약정보와 KFI 검사 결과를 소방관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유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안전처는 구매 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합격표시는 철인 외에 라벨이 추가로 부착되고 제품별 교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제품검사 합격표시제도도 개선된다. 제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 등 제품 이력을 담은 전자칩 내장 방안도 검토한다.

노후소방장비 개선 대책도 보다 구체화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소방안전세가 신설되고 국고보조가 확대되는 만큼 향후 5년간 9,600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한다.

소방장비 보강과 더불어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시ㆍ도별 소방안전체험관 증설을 추진학며 전국적으로 6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도 각 소방관서에 확대 설치한다.

▲전정희 의원 “국민안전처 관리감독체계 여전히 부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이번 무검사 특수방화복 사태를 지난해 발생한 불량 불꽃감지기 유통 건과 마찬가지로 부실한 관리감독체계가 불러온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찰은 숭례문과 경복궁, 고리영광 원전 등 국가 주요시설물에 불량 불꽃감지기 23,000여대를 납품한 업체를 적발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소방당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소방용품을 임의로 수거해 연2회 정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불량제품이 있다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번 방화복 사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조송래 본부장은 “현재 법령을 보강해 해당 대상처에서도 불꽃감지기에 대한 수시 성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바꾸고 있다”며 “연2회 검사하는 것이 충분하진 않지만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여건 등을 반영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 역시 “불량 불꽃감지기의 경우 전부 교체 또한 폐기되고 있다”며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의원 “방화복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가짜 의심”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무검사 방화복을 납품한 4개 업체에서 그간 소방피복류도 함께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웅래 의원은 “소방관들은 화재 등의 재난현장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며 “검증이 되지 않은 장비들이 소방관들에게 지급됐다면 이는 국민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검사품을 납품한 4개 업체가 방화복 이외에도 소방두건 등의 피복류를 소방관서에 납품해 온 만큼 이 품목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송래 본부장은 “제조사에서 검사표시를 위조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방화복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했다.

▲정진후 의원 “납품 관련 시스템 정비 필요”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날 무검사 특수방화복 사건은 원전 납품비리와 동일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납품 관련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매번 납품과 관련된 시스템의 오류로 곤욕을 치르면서도 시스템에 대해 과도할 정도로 신뢰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방화복 사태만 보더라도 검사비용을 줄이기 위한 업체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을 저지르면서 발생하게 됐다”며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검사 시스템 정비를 지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은희 의원 “일선 현장에 대한 관심 부족”
 

▲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 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소방과 달리 경찰은 시기에 맞춰 개인이 필요한 장비를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방의 경우 지자체 업무라는 핑계로 소방장비 구매 제도를 안일하게 운영해왔으며 이로 인해 이번 사태도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중앙소방본부에서 무검사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는 일선 현장에 대한 관심이 그 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구매 시스템이 각각 운영되고 있지만 특수방화복과 같은 안전장비의 구매와 지급 등 관리감독의 책임은 중앙소방본부에 있다”며 “소방관 개개인이 필요 장비를 시기별로 직접 신청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 “국민안전은 정부의 당연업무 책임 더 강화해야”
 

▲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   ⓒ 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지자체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는 소방예산 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7월 소방인력과 장비, 근로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바 있지만 최근까지 소방장비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소방업무가 지자체 업무라고 지자체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은 “지금까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부터 소방장비 및 인력 등을 중점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 소방조직은 지자체장이 적제적소에 배치해야 하는 조직으로 지금 체제가 맞다”며 “예산 등이 시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소방본부와 연계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완 의원 “실무진만 내세우지 말고 지도층 직접 나서야”
 

▲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 최영 기자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짝퉁 소방복 납품 사건을 강하게 질타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국민안전처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365일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겠다는 거룩한 소방의 정신을 국민 모두가 존경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무검사 방화복을 유통한 것은 살인행위와 같다”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는 사고 때만 요란하게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작 예산 등의 문제에 봉착하면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든 부서가 국민안전처”라며 “하지만 이번 무검사 방화복 사태를 지켜보자니 심히 걱정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무검사 방화복 사건도 해결과 마무리만 하면 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할 것”이라며 “실무자들에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만 하지 말고 지도층들이 직접 나서서 수습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표 의원 “지자체 형편에 따라 소방장비 들쭉날쭉”
 

▲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 최영 기자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소방장비와 관련된 문제들은 지자체 예산 형편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매ㆍ운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개인안전 장비를 소방관들이 사비를 들여 구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위원장 “준비 부족하다” 국민안전처 질타
 

▲ 국민안전혁신특위 전병헌 위원장     ⓒ 최영 기자

현안보고를 마치며 전병헌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관계자들에게 쓴소리를 던졌다.

전 위원장은 “오늘 이 회의는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어떠한 불만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 중앙부서인 국민안전처가 대변하는 자리가 됐어야 한다”며 “상세한 보고는 커녕 지나치게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만 자료를 준비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특위차원에서 지원할 부분들과 문제점들을 추출할 수 있다”며 “다음 종합보고에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소상하게 현장의 문제점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신희섭, 최영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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