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권욱 청장

내년 새해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장치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대국민 고품질서비스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청장 권욱)은 개청이후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추진해온 국가 재난관리 변화와 혁신의 성과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2006년 주요 재난관리 제도와 정책들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재난관리 제도와 정책은 민방위 교육훈련 제도 개선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및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풍수해 보험제도 도입,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마련 등 20건에 이른다.

이와 함께 국민보호를 위한 미래 발전과제로 수습과 복구중심이 아닌 재난예방에 구심점을 두어 제도와 정책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난관리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등 9대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의 제도화가 가시화될 전망으로 전국 소방관서에 ‘시민개방 교육장’을 설치하고 cpr 교육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학교 교육과정에도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와 운전면허 취득전 안전교육시 응급처치과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119신고만으로 모든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call&all' 시스템을 구축해 응급처치 지식부족으로 신고자에 의한 응급처치 유도를 하고 119상황실에 1급 응급구조사를 배치해 응급의료 신고접수시 환자가 현장에서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구급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119와 1339도 통합 운영된다.

특히 태풍, 호우시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 시설과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개인별 총 피해상황을 통합해 등급화 시켜 피해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실제 피해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시군구의 지원금 전담부서를 통해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구호적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복구비를 피해보상차원의 근원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풍수해 보험시범사업에 해당되는 9개 지자체에서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대상으로 태풍, 홍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3배에 가까운 보험금을 보상하도록 해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일반적인 재해수준으로 완화해 시군의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일 경우 총 피해액 35억이면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3단계로 이뤄진 국고지원절차 역시 2단계로 축소해 선포지역과 선포외 지역주민에 구분 없이 동일 지원하여 지역 주민간의 차별화를 해소했다.

더불어 재해의연금 모집등록과 배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수요자 중심의 구호업무로 추진해 현행 재해의연금품 모집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등록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재해의 연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해의연금품의 모집과 접수를 엄격히 제한된다.

민간 기업의 자율방재활동과 지원을 위해 경제활동의 주체인 민간기업에 재난관리관련 표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해 기업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안전문화 정착 차원에서 주유 중 엔진정지 준수와 안전점검시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피시설 등에 대해 전면 개방된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함께 국가 재난관리 총괄ㆍ조정기구로서 국민보호를 위한 중장기 발전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국내외 재난환경 및 여건 등 국가재난관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 국가 재난관리 혁신의 장기비전과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실천계획 등의 총체적인 설계를 전개한다.

따라서, 사후 수습복구위주가 아닌 예방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선진형 자율책임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국민 방재전문교육과 민관협력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재난교육전문가 양성과 국민들의 체험교육 등을 통한 안전의식 저변확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교육센터를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9플러스 웹진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smartstore.naver.com/fpn119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